정리해고제한 비판과 대안

도서명 정리해고제한 비판과 대안
저 자 유병남
페이지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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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개정 근로기준법 제31조의 %oq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oq은 노사간에 이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심각하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는 법원이 심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이고 재량의 폭이 큰 문제이다. 특히 최근에는 법원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하지는 않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정리해고 요건을 법으로 규정한 까닭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필요한 마찰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기 위함이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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