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The Law)

도서명 법 (The Law)
저 자 바스티아
페이지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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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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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The Law)

바스티아에 따르면 자유시장은 번영의 발판이고, 평화의 초석이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그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가 생명과 재산과 자유에 대한 권리이며, 법은 이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해야 하는 법이 타락하여 누군가에게 빼앗아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투쟁이 만연하고 결국 사회주의로 귀결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한 그는 이 책에서 눈앞의 즉각적인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이익이나 손해를 바라보지 못하는 정치가들이나 학자들을 특유의 재기 넘치는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논리의 허구성을 비판한다.

[목차]

서문

제1장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제2장 법

제3장 재산권과 법

제4장 정의와 박애

재5정 국가



상세 내용

규제개혁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표출되고 있다.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법』(원제:The Law)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바스티아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가 생명, 재산, 자유에 대한 권리이며, 법은 이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너무도 많은 규제와 법들로 우리의 자유를 옭아매고 있다. 그 규제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들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바스티아는 그의 저서 『법』에서 당장에 직접적인 효과만을 보는 사람을 사이비,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신경을 쓰는 사람을 진정한 경제학자라고 일컬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과제이다. 그 예로 무상복지 공약을 들 수 있다. 선거철 마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무상복지 공약들은 정말로 공짜가 아니다. 그 재원의 출처는 우리의 주머니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무상으로 포장되며 자신들의 성과를 달성하기 급급하다. 바스티아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 진정한 정치인이 아닌 사이비 정치인이다.

각자가 가진 권리들이 서로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본 기능이지만, 실제의 법은 권리 간의 경계를 파괴하고 있다. 더하여, 우리는 너무도 많은 규제로 인해 우리의 권리를 활용하지 못할뿐더러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스티아의 법은 우리의 무지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며, 보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지침서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숨겨져 있던 자유를 발견하고, 현재 필요한 진정한 법이 어떤 것인지 알 길 바란다.

[저자소개]

프레데릭 바스티아(Frederic Bastiat, 1801~1850)

`19세기 가장 위대한 경제자유 챔피언’이라 일컬어지는 인물이 바로 프레데릭 바스티아다. 바스티아는 권리이론, 조화이론을 개발해 재산권과 시장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틀을 제공했고, 간섭주의 이론을 개발해 정부간섭의 근본적 문제를 파헤쳤다. 49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업적은 오랜 시간동안 우리의 곁에 남아있다. 바스티아는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하이에크로부터 천재적인 경제 평론가로 불렸으며, 위대한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인 미제스는 그의 저작들을 불후의 명작이라고 평했다. 그만큼 바스티아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적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김정호(金正浩)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숭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유경제원의 전신인 자유기업원 원장을 지냈다. 지금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이며, 프리덤팩토리 대표를 맡고 있다. 템플턴 자유상, 시장경제대상(칼럼부문)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법, 경제를 만나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