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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대학생도 “팽팽”

483 자유기업원 | 2011-03-29 | 조회수: 4,445
  • 대시경 설문조사_복지정책_2011.03.pdf
  • press-485-대시경 복지정책 설문조사.pdf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대학생도 “팽팽”
- 대학생 52%, “한국 복지 나아갈 방향 선별”
- 박근혜 ‘맞춤형 복지’ 지지율 24%로 가장 선호

서울, 2011년03월28일-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대학생 의견도 팽팽하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이 대학생 1,917명을 대상으로 복지정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대한민국 복지정책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질문 1)에 응답자 1,917명 가운데 52% 989명이 ‘선별적 복지’, 48% 928명이 ‘보편적 복지’라고 각각 답했다(표-1).

선별적 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질문 1-2)에 응답자 1,060명 중 48% 503명이 ‘최저빈곤층 소득재분배 효과 증대를 위해’라고 답했다. 이어 31% 330명이 ‘보편적 복지는 세금 부담 가중하는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 21% 227명이 ‘복지선진국 달성을 위한 효율적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각각 답했다(표-3).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질문 1-1)로는 응답자 1,002명 중 54% 537명이 ‘빈부양극화 해소를 위해’, 28% 281명이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18% 184명이 ‘선진국 진입을 위해’를 선택했다(표-2).

설문대상 대학생 1,917명 중 30% 578명이 복지 수혜 적정 범위(질문 2)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응답했다. 이어 26% 495명이 ‘차상위계층’까지라고 답했다. 반면 ‘전국민’을 선택한 응답자도 21% 402명으로 상당수다(표-4).

무상급식(질문 3)은 응답자 1,917명 중 54% 1,042명이 찬성, 46% 875명이 반대 의사(표-5)를 밝힌 반면 반값 등록금(질문 4)은 82% 1,579명이 찬성, 18% 338명이 반대 의사(표-7)를 밝혔다.

무상급식 재원을 위한 증세(질문 3-1)는 응답자 중 54% 1,035명이 반대, 46% 882명이 찬성했다(표-6). 반면 반값 등록금 재원을 위한 증세(질문 4-1)는 65% 1,256명이 찬성했고 35% 661명이 반대했다(표-8).

끝으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가장 적합한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은 누구냐는 질문(질문 5)에 응답자 1,917명 중 24% 454명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라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층 우선 지원하는 그물망 복지’는 19% 364명이 선택해 2위를 차지했다(표-9).

자유기업원은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경동대 ▲경희대(서울) ▲금오공과대 ▲단국대 ▲대구대 ▲덕성여대 ▲서울대 ▲숭실대 ▲연세대(서울) ▲원광대 ▲인제대 ▲인하대 ▲조선대 ▲중앙대(서울) ▲한림대 ▲홍익대 둥 16개교 대학시장경제강좌 ‘시장경제의 이해’ 수강생 1,9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학시장경제강좌(http://lecture.cfe.org)는 자유기업원이 전국 20여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개설한 ‘시장경제의 이해’라는 정규학점 강좌다. 자유기업원은 이를 통해 대학생에게 저명한 경제학자와 유명 CEO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자유기업원 홍보팀 이창곤 연구원 (3774-5053, cfepr@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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