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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정치투쟁을 바로잡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전략

자유기업원 | 2009-12-09 | 조회수: 5,367
  • CFE-Press-367.pdf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역대정부의 노동유산과 이명박 정부의 책무> 보고서를 발표하고, 과거 정부가 노조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노조의 정치투쟁의 근본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노조의 정치투쟁을 바로 잡기 위해 노사가 ‘일‘을 가운데 두고 협력하는 파트너관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해방직후 자유당정부가 노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노조가 작업현장을 떠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유신정부 및 전두환 정부 시기 노동통제로 인해 노조로 하여금 정부권력을 불신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민주화시기에 설립된 노동연구원과 노동교육원은 투쟁방법을 개발하고 전수하여 한국노동이 세계 제일의 전투적 노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좌파정부 동안에 정부가 노조의 불법, 탈법, 폭력분화를 방임하다보니 노동법질서는 권위를 잃게 됐으며, 공무원 사회 전반에 단속권 행사를 두려워하는 노조 기피현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밝혔다.

즉, 목적이 정당하면 폭력도 용인된다는 좌파정부의 혁명우호적 태도가 폭력지향적 시민단체를 비호했기 때문에 이들의 힘이 오늘날 경찰치안을 압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쇠파이프와 죽창 등으로 무장한 폭력시위를 진압하다 시위대가 다치면 과잉진압 정치공세에 밀려 치안책임자가 문책 받으며, 이들 시민단체에 낙인찍히면 홍위병전술을 닮은 파상적 공격대상이 되어 인간적으로 견뎌내기 어렵기 때문에 단속권 행사를 두려워하는 병적인 심리를 유발한 것이다. 공무원이 노동의 불법⋅탈법⋅폭력 앞에서 무기력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노조와의 공생관계가 되었다.

자유기업원은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노사관계 재구성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이 제시한 해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의 개별적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노조의 불법, 탈법, 폭력행위와 이를 동조하고 묵인하는 풍조를 개선해야 한다. 노조 지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현행제도는 전투적 지도자를 만드는 동기를 제공했다. 참가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불법파업에 조직노동을 동원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둘째, 파업 과정에서 발행하는 시민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법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요청에 의해 정부기관이 움직인다면, 일방적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 정치쟁점으로 비화되는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셋째,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헌법정신과 일 중심의 노동운동 원칙을 세워야 한다. 헌법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노동 3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에 이르면서 노동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앞세운 정치적 노동운동이 범람하는 것이 현실이 됐다. 헌법정신을 살리려면 노동활동이 정치무대가 아닌 일이 있는 현장으로 옮겨져야 한다. 이것이 노사관계 선진화 모형이며, 일 중심의 노동이다.

* 자료문의 : 자유기업원 홍보기획팀 곽은경(3774-5020, kek@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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