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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제한 완화하고 월세보증보험제도 도입해야”

559 자유기업원 | 2012-03-08 | 조회수: 1,384

“취득가액 제한 완화하고 월세보증보험제도 도입해야”
- 90년 이후 월세 증가세, 자가‧전세는 05년 부터 감소세
- 자유기업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안’ 보고서 발표


(서울, 2012년3월8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취득가액 제한을 완화하고 월세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8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안> 보고서(임미화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자가, 전세, 월세 구성비 추이(통계청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이후 자가 및 전세주택 주거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다 2005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자가 거주비율은 2005년 55.6%에서 2010년 54.2%로 1.4%포인트, 전세는 22.4%에서 21.7%로 0.7%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월세는 17.2%에서 20.1%로 2.9%포인트 증가하는 등 1990년 이후 월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0년 일반가구 가운데 1인 또는 2인 가구 비중은 48.2%에 이른다(보고서 8p, 표 5). 또한 연령계층별 점유형태(보고서 9p, 표 6)를 보면 자가는 50대(25.6%), 전세는 30대(30.6%), 월세는 40대(25.0%)가 각각 비중이 가장 크다. 이에 따라 향후 30~40대 가구주가 고령화 될수록 월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정체돼 있다. 건설임대주택사업자는 감소(보고서 12p, 그림 3)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정체(보고서 12p, 그림 4)돼 있어 향후 임대주택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

보고서는 임대주택사업 부진의 원인으로 ▲한시적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한시적 지원 및 규제 완화 ▲월세보증보험제도 미도입에 따른 임대수익률 저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와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을 꼽았다.

임미화 객원연구원은 “임대주택매입을 전용면적 149㎡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대도시권과 일부 수도권에서는 현실적으로 중대형임대주택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임대주택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위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증부월세가 다수를 차지해 수도권의 경우 월세 자본환원율이 연 4%에도 못 미친다”며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기대하지 않고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워 월세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택시장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한시적인 제도완화가 아닌 월세 수요 증가 현상에 따른 장기적 제도가 정착되고 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공급 역할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별첨: 보고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안-임미화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 저>
*문의: 자유기업원 최승노 대외협력실장(3774-5004, csn@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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