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많이 본 칼럼

“취득가액 제한 완화하고 월세보증보험제도 도입해야”

559 자유기업원 | 2012-03-08 | 조회수: 2,021

“취득가액 제한 완화하고 월세보증보험제도 도입해야”
- 90년 이후 월세 증가세, 자가‧전세는 05년 부터 감소세
- 자유기업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안’ 보고서 발표


(서울, 2012년3월8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취득가액 제한을 완화하고 월세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8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안> 보고서(임미화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자가, 전세, 월세 구성비 추이(통계청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이후 자가 및 전세주택 주거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다 2005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자가 거주비율은 2005년 55.6%에서 2010년 54.2%로 1.4%포인트, 전세는 22.4%에서 21.7%로 0.7%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월세는 17.2%에서 20.1%로 2.9%포인트 증가하는 등 1990년 이후 월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0년 일반가구 가운데 1인 또는 2인 가구 비중은 48.2%에 이른다(보고서 8p, 표 5). 또한 연령계층별 점유형태(보고서 9p, 표 6)를 보면 자가는 50대(25.6%), 전세는 30대(30.6%), 월세는 40대(25.0%)가 각각 비중이 가장 크다. 이에 따라 향후 30~40대 가구주가 고령화 될수록 월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정체돼 있다. 건설임대주택사업자는 감소(보고서 12p, 그림 3)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정체(보고서 12p, 그림 4)돼 있어 향후 임대주택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

보고서는 임대주택사업 부진의 원인으로 ▲한시적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한시적 지원 및 규제 완화 ▲월세보증보험제도 미도입에 따른 임대수익률 저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와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을 꼽았다.

임미화 객원연구원은 “임대주택매입을 전용면적 149㎡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대도시권과 일부 수도권에서는 현실적으로 중대형임대주택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임대주택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위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증부월세가 다수를 차지해 수도권의 경우 월세 자본환원율이 연 4%에도 못 미친다”며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기대하지 않고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워 월세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택시장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한시적인 제도완화가 아닌 월세 수요 증가 현상에 따른 장기적 제도가 정착되고 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공급 역할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별첨: 보고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안-임미화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 저>
*문의: 자유기업원 최승노 대외협력실장(3774-5004, csn@cfe.org)


페이스북 댓글 달기

의견 쓰기
댓글 등록
• 전체 : 777 건 ( 1/52 쪽)
NO. 제 목 작성일자 조회
777 파독근로자, 해외진출을 통한 경제성장의 시발점.. 2015-03-02 21
778 다음주(3/2 ~ 3/8) 자유경제원 대외 행사 일정.. 2015-03-02 20
776 `공공성` 핑계로 … 규제·조세 유발해 시민의 자유 침.. 2015-02-27 83
775 “한국에서는 걸출한 기업가들이 경제 성장을 주도”.. 2015-02-26 71
774 경성대 행정학과 황수연 교수 `2015 시장경제교육상` 수.. 2015-02-26 62
773 대학교육의 질적 혁신을 위한 올바른 대학 개혁의 방향.. 2015-02-24 82
772 정부가 시장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지원하는 독점이 문제.. 2015-02-17 105
771 복지개혁만이 재정위기 방지의 길, 한국은 이미 중부담-.. 2015-02-17 125
770 정부의 공장형 보육정책, 언제까지 내 아이 맡겨야 하나.. 2015-02-16 128
769 우버 서비스 규제의 이유는 기존 택시업계에 대한 경제적.. 2015-02-16 178
768 다음주(2/16 ~ 2/22) 자유경제원 대외 행사 일정.. 2015-02-15 117
766 KBS 1TV 광복 70주년 특집 “뿌리 깊은 미래”에 대해 .. 2015-02-13 210
765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통찰: 슘페터의 독점론.. 2015-02-12 146
764 자유경제원 : 금융감독체계와 은행안정성에 관한 실증연.. 2015-02-11 127
763 복지개혁 없이는 재정지속 불가능 보편적 복지항목 전면 .. 2015-02-11 132

1 2 3 4 5 6 7 8 9 10 다음

검색 검색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