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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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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관련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과 소멸시효

이세인 | 2004-11-24 | 조회수 : 10,030
이세인(미국 변호사, 이진강 법률사무소)
<요 약>

IMF 사태 이후 기업의 부실경영 및 부정행위가 부각되면서 최근 몇 년의 기간동안 회사의 이사 및 감사를 대상으로 한 분식회계 관련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법, 증권거래법,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상의 이사 및 감사의 분식회계 관련 책임규정과 해당 소멸시효, 그리고 관련판례들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증권거래법,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상의 관련 책임규정들이 대부분 그 기산점에 따라 1년 또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상법의 이사 및 감사의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들(상법 제399조, 제401조 및 제414조)에 있어서는 현재까지의 판례에서 이 들 규정들에 대한 소멸시효를 상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반법정채권의 경우와 같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의 업무 대부분이 상행위에 관계된 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생기는 의무가 아니고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주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 3자를 보호하고자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점,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수행하는 전문경영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시장경제가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점, 미국의 분식회계 관련 책임규정에 비교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사 및 감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기간 이하인 단기소멸시효로 상법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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