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대위원장 ‘보수’ 원칙 분명히 밝히길”

press-560-박근혜 비대위원장 공개서한.pdf

“박근혜 비대위원장 '보수’ 원칙 분명히 밝히길”
-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박 위원장에게 공개서한 발송
- 비대위원들 발언 관련 분명한 입장과 비전 표명 촉구

(서울, 2012년1월9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원칙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주길 바란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 김정호 원장은 9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이 같이 촉구했다.

김정호 원장은 최근 한나라당 비대위 소속 위원들의 발언과 관련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준석 비대위원이 (구)민노당 이정희 대표를 존경한다고 밝혔고 김종인 비대위원은 한나라당 정강‧정책에서 '보수’와 '선진화’를 빼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같은 발언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박 위원장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김 원장은 “박 위원장께서 분명한 비전을 밝히지 않으면 비대위원들의 발언이 박 위원장의 생각을 반영한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며 “원칙을 분명히 밝혀야 보수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태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현재의 풍요와 자유가 시장경제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때문임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4년전 주장한 '줄푸세’ 원칙을 실천한다면 우리사회는 빨리 안정되고 발전해 빠른 시일 안에 G10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서한 전문>
저는 오래 동안 위원장님을 존경해온 사람입니다.
위원장님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번영과 자유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최고의 번영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경제는 여전히 역동적이고, 국민의 삶은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의 국민들이 세계 구석구석에 진출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방종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정치적 자유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자유가 시장경제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때문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정치와 국정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괴담, 한미 FTA 괴담 같은 거짓말들이 거리와 방송과 인터넷을 점령하는 데도 정치는 속수무책입니다.
법을 어긴 자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기세 등등 조롱하는 데도 법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은 박위원장님 때문이었습니다.
박위원장님이 전면에 나서면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공약하신대로 <줄푸세>의 원칙을 실천하신다면 한국은 매우 빨리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또 경제성장세도 회복해서 머지않아 G10 안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박위원장님 주변에 부는 수상쩍은 바람을 보면 그 희망을 계속 가져도 되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위원장님이 임명하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이준석 위원은 (구)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부인해온 정당 아닙니까.
설상가상으로 김종인 위원은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에서 보수를 뺀다고 한다. 선진화라는 말까지 빼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단순히 기득권 유지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의 원칙을 버리겠다는 말인가요?
엄격한 법집행의 원칙을 버리겠다는 말인가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원칙을 버리겠다는 말인가요?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나면 한나라당에 지킬만한 원칙이 남아 있을지 의문입니다.
민주노동당과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지는 것 아닐지 걱정입니다.

혹시 위원장님도 다른 정치인들처럼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원칙 같은 건 아랑곳없이 아무 정책이나 내놓으시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많은 분들이 실망할 것입니다.
보수 가치를 버린 한나라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박대표님 자신이 입장을 밝히지 않으니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한나라당의 당헌에서 보수를 삭제하겠다는 것이 박위원장님의 진심입니까?
그리고 보수를 삭제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대통령에 당선만 될 수 있다면 민노당에 버금하는 정강정책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인가요?

박위원장님께서 분명한 비전을 밝히지 않는 한 저희는 이준석이나 김종인 같은 사람들의 발언이 박위원장님의 뜻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의 원칙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야 저처럼 자유와 헌법 가치를 지지해 왔던 사람들이 태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위원장님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켜주시길 기원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박근혜 위원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편지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9일
자유기업원 원장 김정호 드림

*문의: 자유기업원 홍보팀 이창곤 연구원 (3774-5053, cfepr@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