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환경법의 문제점
한국의 환경법은 아직도 정부만이 복잡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부로부터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없으면 대기 및 수질오염을 줄일 수 없다는 20세기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근거로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경직된 법체계를 통하여 관료적이고 상의하달식의 사고를 가지고 환경규제를 실시해 왔다. 21세기에는 정부의 압력만이 기업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설정된 "규제치 준수’라는 편협한 법이 아니라 "오염물질 제거능력’에 근거를 둔 배출기준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만, 환경보전을 이룩하기 위한 방법을 선정하는데 보다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라 환경기술도 진보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21세기의 고도의 기술사회에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한다는 것만으로 기업의 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단순히 기업체에 법적 준수 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보다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사업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각 기업별로 결정하도록 차별화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환경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미래의 환경법은 시장성과 오염물질제거기술 유무에 따른 기업의 사업전략에 의존하고 기존의 "법과 억제력’에 의한 규제지향적인 개념을 버리는 것이다.
한국의 환경법은 “사업활동규제법적”이고 미국은 “환경관리법적”이라는 한 한국법학자의 평에서 환경법은 필연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더구나 역동적인 각국의 경제활동에 따른 이해관계 속에 환경법은 경쟁국가보다 엄격해서도 안 되고 느슨해서도 또한 안 된다. 따라서 환경법은 선진화가 되어 선진국과 동일한 선상에서 제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한국은 GDP의 88%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과 관련된 세계의 법에 대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2011년 7월1일 한-EU FTA가 잠정 발표됨에 따라 국가의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반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EU 국가들의 기업들은 자국의 엄격한 환경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규제치를 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EU는 환경법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이를 대비하여 EU 환경법과 기타 선진국의 환경법을 비교 검토하여 한국의 환경기본법을 선진화해야 한다.
한국의 환경법제는 50여개로 분산되어 있어 피규제자인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규제자조차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효율적인 집행이 곤란하고, 더 나아가 각 법령 사이의 중복규제 및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규제의 정도의 불일치 등 체계 부정합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2. 한국 환경기본법의 선진화 필요성
한-EU FTA는 대부분 냉장고,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편직물, 타이어, 합성수지 등의 수출 및 수입과 관련이 있다. 한국은 한-EU FTA를 통해 한국경제의 수출확대, 경제구조의 선진화 등을 기할 수 있는 반면, 일부 산업에 있어 구조조정과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도 있다. 협정의 주요 내용 중, 환경과 관련하여서는 환경서비스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며, 생활하수처리서비스 시장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환경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공산품 영역도 엄격하게 보면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한국 제품을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역내시장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환경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 기업들이 대(對) EU 수출에 적절히 응전하기 위해 EU 환경법 질서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고, 둘째 한국 환경법체계를 EU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U법은 로마조약, 파리조약, 최근의 리스본조약(2009년 12월) 등과 같은 1차 유럽법과 이를 근거하여 집행위원회(일종의 행정부)와 유럽의회, 유럽이사회가 협력하여 제정하는 2차 유럽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Vertrag von Maastricht 1992)까지 EU법에는 환경보호 및 환경정책 등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이때부터 동 조약에 환경보호목적(Umweltschutzziele)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Art. 2, 3 EGV). 리스본조약(2009년 12월)을 통해 기존의 유럽공동체(EG), 유럽형사·경찰협력(PJZS), 공동대외안전정책(GASP)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라는 하나의 국가연합체로 통일되었다. 동 리스본조약 중 EU운영조약 제191조에는 환경의 보존·보호 및 환경의 질 개선, 시민들의 건강보호, 자연자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의 이용, 특히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수준의 조치 촉진 등을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의 목표로 삼고 이들의 달성에 기여하는 것,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연합이 고려해야 할 요소(사용 가능한 과학기술 데이터, 유럽연합 여러 지역의 환경조건, 조치 또는 조치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부담) 등과 같은 강화된 환경규정을 두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동조약 제191조에 의해 수많은 제2차 유럽환경명령과 지침들이 제정되고 있는 바, 현재 EU 역내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폐전자제품에 대한 제조자회수의무 조치는 그 하나의 예가 된다.
한-EU FTA는 우리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다국간의 FTA를 통한 경제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초보수준에 머물러있는 EU 환경법체계에 대한 연구를 실질적·포괄적·심층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EU FTA의 장기적 성공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U 환경법질서를 우리 환경법체계와 비교하면서 철저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기업이 물품 및 서비스의 수출기준을 선진화된 국내 환경관련법을 통해 달성하게 하여, EU 수출에 사전 대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EU 회원국 중 환경분야에서 탁월한 이론적·실질적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통합환경법”을 제정하였고, 독일도 통합환경법 초안을 마련하여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러 분야로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개별 환경법들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체계화함으로 헌법 및 국제법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과거에는 환경보호법이라는 단일법으로 시작하였다가 환경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 개별분야로 분법이 이루어지고 또 환경영향평가 등 새로운 정책수단의 개발로 신법들이 제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법령의 수가 너무 많아져 법령간의 불일치나 내용의 중복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법령을 운영하는 실국에서는 자기 소관 법령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법령의 재개정에 따른 성과평가 등을 의식하여 통합법의 제정보다는 오히려 분법이나 새로운 법령의 제정에 열심을 보여주며, 이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퍼져있는 폐습이 되고 있다. 거기다 국회의원들도 입안이나 국회통과가 용이한 단발성 개별법의 제정에만 관심이 있고 신규입법사항을 기존의 법령틀 속에 포함시켜 정교하게 다듬는 일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개별 환경법들을 크게 4-5개의 범주로 묶어서 통합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제 선진화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의 일환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안 내용
1) EU 및 기타 선진국의 환경법 체계와 한국 환경법 체계의 비교 분석
우선적으로 환경법 체계를 비교 검토한다. EU 환경법은 물론 여러 선진국의 환경법 체계를 비교·검토하여 전 세계 국가들과 FTA를 맺을 경우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한다.
2) EU 및 기타 선진국의 환경법 규제치의 과학적 근거 정리 및 한국 적용여부 검토
환경 규제치는 각 나라의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더구나 제조업체가 많은 한국의 경우에 규제치는 기업의 수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일자리 창출과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수도권 규제와 상수원보호에 따른 규제치는 세계 어느 곳보다 엄격하다. 따라서 선진국의 규제치를 과학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으면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규제치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국가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여론도 수렴해야 한다.
3) EU 환경법의 한국 환경법 도입 가능성 연구
EU 환경법은 세계에서 가장 진일보한 법으로 자율성과 융통성을 최대한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규제치는 가장 엄격한 법 중의 하나이다. 최근 EU는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고 전세계적으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들의 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EU 환경법을 한국에서 근간으로 하면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을 한다면 유럽은 물론 세계 어느 국가에 한국의 제품을 수출하는데 장애요인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의 기업도 한국의 환경법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없어도 쉽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4) EU 환경법을 국내 동일법으로 적용
국민적인 정서상 EU 환경법을 완전히 한국 환경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국익과 진정한 환경보전을 위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EU 환경법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돌아오는 이득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환경법으로 국내 기업들도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환경관련 법규를 지킬 수 있고 수출도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고문현, 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과 과제, 법학논총,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5집, 2011년 1월, p. 1~30.
R. D. Kelemen, Rutgers University, Globalizing EU Environmental Regulation, Paper Prepared for Conference on Europe and the Management of Globalization, February 23, 2007, Princeton University.
Johannes Zöttl, Towards Integrate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Germany?, Jour. of Environmental Law, Vol. 12, No. 3,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박재광 / 위스콘신대학 종신교수
CFE-Policy-17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