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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북한 3대 세습 작업 1년 평가와 우리의 대응

자유기업원 | 2011-11-11 | 칼럼 | 조회수 : 377
이광백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자유조선방송 대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은 2010년 10월10일 개최된 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 에 올라 사열을 받았다. 9월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인민군 대장 계급을 수여받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받으며 후계자로 지목된 직후였다. 김씨 왕조의 3대 세습이 공식화되고, 옛소련의 정치적 후견아래 창건된 북한 노동당이 김일성, 김정일을 거쳐 3대인 김정은의 손에 들어간 순간이었다. 1년이 지났다. 

김정은은 그 동안 군대를 장악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해 9월28일부터 현재까지 김정은은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활동 152회 가운데 66%를 차지하는 100회를 수행했다. 군사 분야 활동이 26회로 가장 많았다. 고위 간부를 숙청하고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30~40대들을 지휘관에 앉혔다. 군의 실권을 장악한 김정은은 2010년 11월 23일 남한에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대한민국의 영토 연평도를 향해 170여 발을 포격했다. 김정은 자신이 군에 대한 실권을 쥐고 있다는 것, 자신은 20대 애송이가 아니라 배짱두둑한 '대장’이라는 것, 총대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적임자는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자는 복합적인 의도로 보이지만, 각각의 의도들은 하나로 연결된다. 3대 세습의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당 조직지도부를 장악하고 이를 이용해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 보안기관을 장악하는 등 조직기반도 착실히 다졌다. 작업에 방해간 된 인물들은 숙청했다. 국가보위부의 실세로 알려진 류경 부부장을 간첩죄로 처형했다. 주상성 인민보안부장과 리태남 부총리가 연루 혐의로 해임됐다.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1118상무’라는 특별 검열대를 구성했다. 일반 주민은 물론 군과 보안기간, 당의 고위 간부들까지 검열하고 통제했다. 북한 내에 부는 이른바 '한국풍’이 된서리를 맞았고, 탈북에 성공한 사람의 수가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공개처형자 수가 무려 8배 이상 늘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도 노골적으로 진행됐다. 김정은 위대성 교양자료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고 이를 일선 학교와 직장에서 교육했다. 김정은의 현지 방문을 기념하는 현판이나 대장복(福) 비석 세우기가 시작됐다. 김정은을 찬양하는 교과서도 발간도 시작했다. 올초에 있었던 상해 국제예술전에 김정은 초상화를 출품하기도 했다. 

외교 무대에서의 후계자 수업도 시작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10월 김정일이 방북한 중국 고위군사대표단을 면담했을 때 배석했다. 북한 당국은 이 사실을 공개했다. 이례적었다. 지난 9월에는 방북 중이던 촘말리 사야손 라오스 대통령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에도 배석했다. 촘말리 대통령을 중앙에 두고 김 위원장이 왼쪽에, 김정은이 오른쪽에 나란히 앉은 사진이 언론에 보도됐다. 

김정은의 이름은 당 대표자회 직후만 해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김영남, 최영림, 리영호 다음에 이름이 호명됐지만, 지난해 11월7일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장례 때는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서 김 위원장의 바로 다음에 언급됐다. 올해 9월 공화국창건일에는 김정일, 김영남 다음으로 호명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3대 세습 기반 구축 작업에서 눈에 띠는 것은 후계구축 방식이 과거의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군대와 폭력조직을 장악하고, 정치적 걸림돌이 될 사람들을 숙청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며 대대적인 우상화 작업을 펼쳤다. 40년전 김정일의 후계 구축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다.

40년 전에는 사회주의가 건재했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열기와 지도부에 대한 충실성이 남아 있었다. 굶어죽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 시대에는 당내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만으로도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 지구상에 절반을 차지했던 사회주의가 모두 무너졌다.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북한 사회주의는 이미 1990년대에 무너졌다. 주민들에게 배급을 줄 수 없는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신념도 지도부에 대한 충성심도 함께 사라졌다. 북한 주민들에게 남은 것은 먹고 살기 위한 욕망과 북한 독재체제가 휘두르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갖지 못한 후계자의 지위는 늘 위태롭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김정은은 핵심 과제인 경제문제를 정면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주민통제와 군사적 수단에 매달려 3대 세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도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내년에는 선거가 있다. 무력도발로 남측의 변화를 끌어내고 3대 세습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면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북이 군사적 도발을 또 다시 해온다면, 즉각 군사적으로 응징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한다. 천암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우리는 대응책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려다 군사적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인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그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무력 대응에 대한 중국의 양해나 암묵적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나, 북의 무력 도발에 남이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북의 군사적 도발이 계속될 것이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끈질기게 이해시켜야 한다. 지속적인 외교를 통해 무력도발과 대응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최소한 정치군사적 중립을 유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3대 세습 체제의 약점을 공략해야 한다. 
북한 정권의 가장 중요한 약점은 북한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북한주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정권과 체제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 라디오와 대북 TV사업을 강화하여 북한이 살 길은 3대 세습과 선군정치가 아니라, 개혁개방과 민주화 뿐이라는 신념을 북한 주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했다. 탈북자 가운데 약 20% 정도가 북한에 있을 때 대북라디오를 들었다. 대북방송을 꾸준히 강화하여 청취율을 더 높이고, 북한 주민의 의식을 바꾼다면,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을 확실히 분리해 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북한 독재와 3대 세습책동을 안으로부터 무너트리는 비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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