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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vid Gordon,
Can Freedom Survive Without the State?
18 April, 2018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그리고 하버드 등 세계 최고의 명문대에서 강의하는 유명한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오늘날 최고의 경제사학자로 불리는 데 흠잡을 수 없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유주의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는 종종 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전통적인 견해들에 도전해 오곤 했다. 그의 책 “전쟁의 연민”(The Pity of War)에서, 퍼거슨은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독일제국에 대항해 전쟁을 벌인 것이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좋은 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영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간 “광장과 타워: 네트워크, 서열, 권력의 투쟁의 역사”(The Square and the Tower: Networks, Hierarchies and the Struggle for Global Power)에서도 그는 지배적인 좌파적 도그마에 대한 도전을 확장하고 있다.
이 책은 사회적 계급과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강압적인 국가와 자유롭고 싶어하는 국민 사이의 충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루고 있다.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분석을 통해서, 퍼거슨은 틀림없이 항상 국가는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예컨대 그는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독일제국의 대대적인 지원에 있었다고 분석하면서, 20세기 세계의 절반을 굶주리게 하였던 사회주의 체제 역시 사실상 국가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독일정부는 레닌에게 취리히에서 페트로그라드로 가는 기차표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자금도 아낌없이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제정체제를 완전히 전복시켜 힘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독일의 음모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자유시장의 기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종종 인터넷을 미국 국방성에서 개발했다는 점을 예시로 들며 시장이 정부의 역할을 결코 대체할 수 없으리라 주장한다. 그러나 퍼거슨은 미국 국방부에서 개발한 컴퓨터 네트워크의 시초인 아르파넷(ARPANET)을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인터넷의 탄생에 미국 국방성이 이바지한 바는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민간인 컴퓨터공학자들이 주도한 시장에서의 자발적이고 유기적인 연구개발이 인터넷 탄생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또 퍼거슨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언제나 무시하면서도, 2008년의 금융위기의 원인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대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떤 문제점을 가졌는지 통렬하게 비판한다: “오늘날의 ‘행정국가’(administrative state)들은 경제를 망가트리는 복잡한 규제를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행정집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인상보다는 차입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이런 활동들은 민간영역에 심대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속도를 감소시킨다. 즉 오늘날의 지배적인 행정국가 체제는 규제를 통해 경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며, 번영과 안정을 동시에 저해하는 체제이다.”
국가의 폐해에 대한 퍼거슨의 통찰은 매우 뛰어나지만, 그가 이 책에서 내리는 최종 결론은 매우 실망스럽다. 국가체제에 대한 그의 정확한 분석과 대조되게, 그는 장차 더 강력한 국가의 위계질서가 필요하다는 모순된 결론에 도달한다. 미래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전쟁과 이슬람의 지하드가 그 무엇보다도 위험하므로 더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분석과 결론이 따로 노는 것은 퍼거슨 저작들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광장과 타워”의 독자들은 퍼거슨의 결론은 무시하고 그의 통찰력 있는 분석에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library/can-freedom-survive-without-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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