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불평등: 당신이 모를 법한 5가지 오싹한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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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son Riddle,

5 Spooky Facts about Power and Inequality You Probably Didn’t Know

31 October, 2019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가장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두 사람,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은 할로윈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포감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 보인다.

권력, 자본, 영향력 – 불평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걱정거리이다. 미국의 전 대통령은 불평등을 “우리 시대의 도전”이라 칭했고, 정치인들은 불평등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인 것처럼 포장했다.

불평등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우리가 보다 나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이 모를 법한 불평등에 관한 다섯 가지 사실들을 소개한다.

1. 역사적으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부를 얻었지만…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에는 부자가 되는 것에는 권력을 얻어 사람들을 착취하는 단 하나의 길만 존재했다. 하지만 19세기부터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며 기업가들이 부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기업가들은 사람들의 삶과 사회를 개선시킴으로써 많은 부를 축적한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정치 권력과 결탁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부를 경제적 수단으로 획득한 부와 정치적 수단으로 획득한 부로 구분하여야 한다.

2.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걱정들은 주로 권력에 관한 걱정들에 해당된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Jason Brennan과 Peter Jaworski는 ‘정치는 시장을 부패시킨다’고 언급했다. 미국 50개 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부의 크기, 과세 수준, 노동 시장에 대한 규제 수준 등이 경제적 불평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다.

따라서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우려는 정치화된 경제에 대한 우려에 해당하며, 시장 경제의 발달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3. 불평등에 대해 토론하는 사람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사실 기반 논리가 감정에 기반한 주장을 이기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확증 편향이나 동기적 추론이 보여주듯,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이성적이다. 이러한 성향은 우리가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토론에서 이기는 것에 더욱 경도되게 만든다.

4. 불평등은 불의의 징조일 수 있다.

때로, 불평등은 사회에 불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정 인종 집단이나 성별의 기회를 제한할 때 나타나는 경제적 불평등이 그 예시이다.

하지만 자연적인 시장 경제는 관용을 촉진하며, 차별을 줄이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로 하여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특정 집단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기반한 불평등이 나타나는 집단이라면, 그 집단은 구성원 간 소득 획득의 기회를 공평히 배분하는, 혹은 차별을 제한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5. 포퓰리즘 정책은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경제적 불평등을 강하게 비판하는 집단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들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곤 한다. 금융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강화, 정부 주도 주택 보급 등이 그 예시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시장 경제 체제를 더욱 위축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번역: 조정환

출처: https://fee.org/articles/5-spooky-facts-about-power-and-inequality-you-probably-didn-t-k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