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본 내용은 아래 논문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Charles Lammam, Milagros Palacios, Hugh MacIntyre, “Do we need governments to meddle with CEO pay levels?”Fraser Institute, January 6, 2015
다수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종종 CEO들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말하는 해결법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나 CEO의 연봉수준을 최저임금 근로자 소득에 비례하여 임의적인 비율로 제한시키도록 정부 권한을 강요하자는 것이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캐나다 100대 CEO들이 평균적으로 $9.2백만 달러 (약 82억), 즉 일반 근로자의 195배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매우 잘못된 방법이며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우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일단 위의 비교는 통계학의 아주 기본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있다. 광범위한 CEO의 연봉을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더 자세히 말해서 CEO에 대한 보상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보너스, 회사 주식, 주식 매입 선택권, 특전, 연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반면 일반 근로자의 연봉은 연금이나 다른 수당을 제외한 오직 기본급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고위 간부의 “연봉 격차”는 시작부터가 과장된 것이다.
또 다른 명백한 오류는 캐나다 100대 CEO가 캐나다 기업 대표의 대표적인 샘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일반 기업리더가 아니라 수요가 높은 독창적 재능과 자질을 갖고 있는 최고위 인사들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캐나다 평균 CEO의 총보수를 일반 근로자의 총보수와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직 이용 가능한 자료가 부족하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캐나다 통계청의 국가적 가정 조사가 더 이치에 맞는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는 임금과 급여만을 다룬다. 그리고 CEO와 고위 정부 관리자를 포함한 넓은 직군 또한 다루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2010년 자료를 보면 고위 간부의 평균 임금은 $142,434 (약 1억 2855만원)로 일반 직원의 평균 임금인 $42,445 (약 3,830만원)보다 3.4배 가량 높았다. 이는 위에서 말한 195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자료를 좀 더 깊이 파헤쳐보면 심지어 임금 기준에서 일반 고위 간부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다. 2010년에는 판사가 평균 임금 $199,756 (약 1억 7,995만원)으로 일반고위 간부의 임금보다 40.2% 더 높았다. 석유 기사의 평균 임금도 $154,249 (약 1억 6,682만원)으로 평균 고위 간부보다 연봉이 훨씬 더 높았다.
평균이 아닌 중간값을 구했을 때에도 이야기는 같다. 중간값은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제외시키는데도 말이다. 2010년 고위 간부 임금의 중간값은 $86,824 (약 7,821만원)으로 일반 근로자 임금인 $33,094 (약 2,981만원)의 2.6배였다.
아직도 대기업 회사 CEO의 총 연봉이 8자리 범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반 직원들의 연봉을 높여주는데 쓰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로 캐나다 로열은행의 CEO 고든 닉슨을 들어보자. 연봉 $14만 달러 (약 126억)로 그는 2013년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사람이었다. 같은 해 캐나다 로열은행은 74,000개의 정규직을 두고 있었다. 만약 닉슨 회장 임금의 20%를 떼서 정규 직원들에게 배분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시간당 급여는 2센트밖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닉슨 회장이 그의 연봉을 모두 포기하더라도 캐나다 로열은행 정규 직원들에게는 시간당 10센트의 임금 인상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닉슨 회장의 연봉과 로열은행 직원들의 임금인상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요점은 평균 근로자에 비해 CEO가 연봉을 더 많이 혹은 적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고위 간부의 연봉은 그 윗사람들의 걱정거리이다. CEO의 연봉 결정은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 그리고 잘못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결정해서도 안 된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정푸르니
출처: 원본보기
| NO. | 제 목 |  |
글쓴이 | 등록일자 |
|---|---|---|---|---|
| 368 | 정부 정책기조는 재분배보다 경제의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 Ryan Bourne / 2019-02-25  |
|
||
| 367 | 가난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복지에 의존하는 젊은이들이 문제다 Star Parker / 2019-02-22 |
|
||
| 366 | 미국의 극단적 사회주의자들이 영국의 정책에 효시가 되도록 하자 Ryan Bourne / 2019-02-21 |
|
||
| 365 | 비평가들의 왜곡된 CEO-근로자 간 임금 격차 Jason Clemems / 2019-02-20 |
|
||
| 364 | 그렇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 Jeffrey Miron / 2019-02-19 |
|
||
| 363 | 물거품이 되어버린 캐나다의 ‘에너지 초강대국’ 야망 Kenneth P. Green / 2019-02-18 |
|
||
| 362 | 트럼프의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혜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모함의 충돌 Emma Ashford / 2019-02-15 |
|
||
| 361 |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부패는 필연적이다 K. Lloyd Billingsley / 2019-02-14 |
|
||
| 360 | 미국과 북한의 두 번째 정상회담 Ted Galen Carpenter / 2019-02-13 |
|
||
| 359 | 전기자동차는 생각보다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 Elmira Aliakbari / 2019-02-12 |
|
||
| 358 |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 Ivan Eland / 2019-02-11 |
|
||
| 357 | 포드 정부는 온타리오 정부의 부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Ben Eisen / 2019-02-08 |
|
||
| 356 | 당신의 휴일을 빛내주는 사람들: 휴일날 근무하는 종업원과 계산원들은 휴일의 영웅들이다 Art Carden / 2019-02-07 |
|
||
| 355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십대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막을 수 있을까 Raymond March / 2019-01-31 |
|
||
| 354 | 손님이 식사후 뒷자리를 직접 정리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주는 시사점은? Art Carden / 2019-01-30 |
|
CFE_시장경제읽기_15-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