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19년 2월 20일
	담당자	자유기업원 박지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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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한국 교육을 위한 자유시장적 해법 제안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두 번째 보고서로 ‘한국의 교육시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을 2월 20일 내놨다. 노동시장의 개혁을 주문했던 첫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가 작성하였다.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이번 주제는 교육 시장이다. 교육부 폐지론까지 거론되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실패 원인을 살펴보고, 자유시장적 해법을 제안했다.

전용덕 교수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지적한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들은 ▲공교육의 부실화 ▲과다한 교육비 지출 ▲학교폭력의 심각성 ▲영어교육의 실패 ▲자원의 낭비 등 총 5가지다.

전용덕 교수는 ▲평등주의 ▲간섭주의 ▲학벌주의 3가지를 한국 교육시장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했다. 전용덕 교수에 의하면 한국 교육은 일반적으로 ‘자유’가 너무 부족하고, 그에 반해 ‘평등’은 너무 많다.

평등 대신에 자유를 한국 교육이 나아갈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전용덕 교수가 제시한 해법 7가지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 기관에 가해진 가격규제와 정원규제를 모두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대학교육을 보기로 한다. 교육과 관련한 문제점과 폐해의 상당 부분은 대학 교육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정부의 가격규제 때문이고 정원규제는 그것을 도와주는 장치로 작동한다. 대학 교육의 가격규제와 정원규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언급한 문제와 폐해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와 폐해는 부조리한 교육 제도와 정책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폐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 국공립 대학들을 법인화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에 가해진 가격규제와 정원규제를 없앤다면 국공립 대학들은 이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법인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국공립 대학들의 법인화를 통해 효율성도 높이면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의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작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영어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서 영어교육의 정상화란 입시위주의 영어교육, 즉 영어 문법과 독해 위주의 영어교육을 탈피하여 영어를 읽고 말하고 쓰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영어교육을 말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물론 교사도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도 각급 학교의 등록금과 정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초·중·고의 영어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면 다음 세대에는 원어민 강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국인 영어교사가 영어몰입교육에 의해 양성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간략히 요약한 덴마크식 영어교육 방법이다.

넷째, 교원의 정치적 중립화는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전교조와 같은 노동조합은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멀다. 전교조는 좌파 이념 또는 종북 좌파 이념을 전파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단체다. 필자의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 1’의 노동시장 편에서는 노동조합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조합의 폐지는 교원 노동조합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어떤 종류의 체벌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교육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마저도 폭력이라는 점에서 다른 폭력과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학교애서는 어떤 종류의 체벌도 엄격히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가하는 어떤 종류의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학교는 어떤 종류의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폭력이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포함된다.

여섯째, 한국 교육에는 학교와 학생의 행위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많은 규제가 있는 데 그런 규제를 혁파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은 그런 규제의 극히 적은 일부분일 뿐이다. 예를 들어, 현행 교육 제도는 학교의 학생선발권, 학생의 학교선택권 등을 부정하고 있다. 등록금, 정원 등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다면 학생선발권, 학교선택권 등을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것도 폐지해야 한다.

일곱째, 학벌 위주의 사회가 아니라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회 내의 모든 경제주체는 능력 위주의 사회가 학벌 위주의 사회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각자는 학벌 위주라는 이념이나 사고를 버리고 능력 위주라는 이념이나 사고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 교육에 대한 전용덕 교수의 통찰을 담은 보고서 전문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 한국의 교육시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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