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19년 3월 27일
	담당자	자유기업원 박지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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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한국경제, 10가지 해법 제시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3월 27일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세 번째 보고서로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의 ‘저성장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을 내놨다.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이번 주제는 저성장의 한국경제다. 전용덕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제의 실패를 문제로 제기하며, 저성장의 실상을 파헤치고 그 원인을 탐구했다.

전용덕 교수는 2010년대부터 한국경제가 명백히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주장하며, 저성장의 원인으로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가격규제 △노동조합 △재정적자 △현명하지 못한 재정지출 △부정과 부패, 정치자금 등 총 7가지를 지적했다. 저성장이 유발하는 문제로는 실업, 저출산, 소득 불평등 등을 꼽았다. 저성장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성장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저성장의 원인도 잘 찾아낼 수 있다. 저성장과 경제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저성장 문제의 해법은 두 가지 시각에서 각각 제시했는데, 첫째는 성장의 원인으로부터 7가지, 둘째는 저성장의 원인으로부터 3가지, 총 10개의 해법을 찾았다.

성장의 원인으로부터 찾은 해법은 다음과 같이 총 3가지다.

첫째, 개인들이 저축을 증대하도록 유인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저축은 순전히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3공화국 시대처럼 정치가들이나 관료들이 저축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인 체계는 개인 차원에서 저축을 증가하게 만들고 그 결과 자본은 증가하여 자본 축적이 일어날 것이다.

둘째,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을 촉진하고 유출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방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을 최대한 개방하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규제가 있다면 그 규제를 폐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을 억제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은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현지 생산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생산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출 상대 국가가 관세를 올려서 현지 생산을 유도하는 경우에 한국은 관세만큼 법인세 등을 인하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소비를 유도하는 어떤 정책도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저소득 계층에게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일정한 액수의 여행 보조금을 주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여행 당사자가 얼마의 금액을 여행 경비로 쓰면 그 금액만큼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이 방법은 소비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인 차원에서 저축을 위축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은 저축을 통한 자본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저성장의 원인으로부터 찾은 해법은 다음과 같이 총 7가지다.

첫째, 인플레이션과 경기변동의 최대한 막는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경기변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화폐정책과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화폐제도와 금융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두 정책과 두 제도가 성장에 방해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은행이 공금융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자유시장이자율보다 낮게 책정하여 축적한 자본을 소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둘째,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은 자본을 소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은 또한 소득을 재분배하게 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셋째, 헌법에서 노동조합을 폐지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일반을 위한 조직이나 기구가 아니다. 노동조합은 현직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경제 내의 모든 비노동조합원을 약탈하는 기구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자본소비도 그런 부작용 중의 하나이다.

넷째, 재정적자를 되도록 빨리 민간에게 상환하는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연간 GDP의 약 38% 정도이지만 여기에는 지방정부의 채무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국이라는 국가의 채무는 앞의 수치보다 더 클 것이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최대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자본소비를 줄이는 방법으로서는 그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현명하지 못한 정부지출을 되도록 빨리 그리고 최대한 크게 줄이는 것이다. 현명하지 못한 정부지출이란 정부가 고유의 기능을 넘어서서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교육, 복지, 경제업무, 주택 및 지역개발, 오락, 문화 및 종교, 일반공공행정의 일부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

여섯째, 부정부패, 정치자금 등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부정부패, 정치자금 등도 자본소비를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부정부패, 정치자금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크기를 줄이는 일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가짜 경제성장이론을 배격하는 것이다. 가짜 경제성장이론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한국 경제에서는 자본소비가 일어나고 그 결과 경제성장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짜 경제성장이론을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성장이라는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실상에 대한 날카로운 처방을 내린 전용덕 교수의 보고서 전문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3), 저성장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보고서 전문

자유기업원(www.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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