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소득주도성장 비판 보고서 내

자유기업원 / 2020-04-01 / 조회: 3,820


[보도자료] 자유기업원 소득주도성장 비판 보고서 내.hwp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보고서를 냈다. 박진우 인턴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근거한 분배 지표 개선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실이라는 정부의 해석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배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소비 활성화, 민간 총수요 진작, 경제성장으로는 전혀 이어지지 않았다. 분배개선 역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율이 크게 둔화한 결과이기에, 성장과는 논리적으로 상충한다. 이처럼 분배 개선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소득주도성장론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본다. 이론이 틀렸기에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정책 수단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경제를 성장시키기는커녕, 영세 고용주와 기업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 고용과 소비, 투자 위축의 원인이 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외에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제, 규제 개혁 속도의 둔화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 전반에 성장 둔화 요인이 산재해 있다. 노동시간 규제는 노동 투입을 줄이고, 미진한 규제 개혁은 자본 투입을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한다. 


보고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장정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분배정책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이 점을 인정하는 선에서 새로운 분배 및 성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구체적으로 분배정책은 시장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이전지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성장정책으로는 단기적인 수요 진작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 및 산업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167 부강한 나라의 사회 조건은 자유와 법치
자유기업원 / 2024-03-12
자유기업원 2024-03-12
166 <국가전략 씽크탱크 대토론회> 개최
자유기업원 / 2024-03-08
자유기업원 2024-03-08
165 [신간] 노예의 길
자유기업원 / 2024-03-01
자유기업원 2024-03-01
164 자유기업원, 2024년 추천도서 50권 선정
자유기업원 / 2023-12-29
자유기업원 2023-12-29
163 자유기업원,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 출판기념회 성료
자유기업원 / 2023-11-29
자유기업원 2023-11-29
162 [신간]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
자유기업원 / 2023-11-28
자유기업원 2023-11-28
161 자유기업원, ‘2023 자유의 밤’ 시상식 개최…‘자유경제입법상’ 등 시상
자유기업원 / 2023-11-27
자유기업원 2023-11-27
160 [신간] 슘페터는 왜 혁신을 말했을까
자유기업원 / 2023-11-03
자유기업원 2023-11-03
159 [경제법안리뷰]임차인 위한 임대차 3법의 역습, 주거안정 위협했다
자유기업원 / 2023-11-02
자유기업원 2023-11-02
158 [경제법안리뷰]`항공4법` 걷어내고 `원포인트` 규제 특례로 신사업 육성 기대
자유기업원 / 2023-10-26
자유기업원 2023-10-26
157 “결국은 독이 되어 돌아왔다”… 경쟁력 저하시키는 분야별 ‘나쁜 규제’
자유기업원 / 2023-10-25
자유기업원 2023-10-25
156 [보도자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 폐지해야 국가 경쟁력 상승 가능해
자유기업원 / 2023-10-23
자유기업원 2023-10-23
155 한국 조세경쟁력지수 61.6점으로 OECD 38개국 중 23위
자유기업원 / 2023-10-20
자유기업원 2023-10-20
154 [경제법안리뷰] 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자유기업원 / 2023-10-19
자유기업원 2023-10-19
153 [경제법안리뷰]`핀셋 규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 억울한 피해자 감소 기대
자유기업원 / 2023-10-12
자유기업원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