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된 시장과 자유시장의 차이점

Per Bylund / 2019-10-16 / 조회: 196


cfe_해외칼럼_19-204.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Per Bylund,

The Difference Between Regulated Markets and Free Markets

2 October, 2019


자유시장의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 아마도 (그리고 슬프게도) 시장의 지지자들일 것이다. 시장 지지자들은 경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을 '자유시장'에 귀속하려 한다. 그럼에도 경제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행하고도 슬픈 일이다. 그러나 세상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거래는 시장이 자유롭지 않더라도 이루어진다.


소련에서도 '합법적'인 거래 혹은 암시장에서의 거래는 이루어졌다. 거래가 비강제적일 때,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시장은 작동한다. 시장은 규제, 과세, 제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왜곡되는지의 여부에 상관 없이 단순히 시장이다. 언제나 자발적인 거래가 그 거래 당사자들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이다. 하지만 거래의 형태는 이루어지는 지역의 제도적 틀에 달려 있다. 암시장은 그 존재가 국가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처럼 강한 규제로 인해 암시장에서는 일부 거래만이 이루어진다.


비슷하게도, 엄격하게 규제되는 항공사 산업에서는 충분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산업에서도 시장은 존재한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자의적이거나 정치적인 제한에 의해 왜곡되었기에 자유시장은 아니다. 암시장은 금지되지 않았더라면 '합법적'인 시장이었을 것이고 매우 다르게 작동하였을 것이다. 항공사/항공 운송 시장 또한 수천 가지의 제한과 특정한 결과를 강제하려는 다른 외부적인 시도가 없었더라면 매우 다르게 작동하였을 것이다.


비슷하게도, Wall Street (금융시장)에 부과되는 거대한 규제의 여부에 따라 Wall street의 일은 달라진다. 금융에서의 자유시장은 실제 Wall Street과는 다를 것이라는 의미이다.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규제라는 것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고 영향을 주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규제들은 대체로 의도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그 규제들은 결국 어떤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므로 과정, 구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와 그 거래에 따른 결과까지도 바꾸게 된다. 한 규제를 제거하면 (혹은 더하면) 그 시장 (다른 시장 또한)이 작동되는 방식이 바뀐다. 어떤 규제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수록 규제가 없을 때에 비해 그 결과가 많이 바뀔 것이다.


가끔 이견이 있는 이 부분은 사실 명백하다. 규제 기관들과 그 규제들을 옹호하는 자들은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한다. 그들은 특정 거래를 없애고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한다.


규제는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명백하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규제가 사용되는 방법이며 이유이다. 또한 많은 이들에게 규제가 주는 영향은 옹호 받는다. 규제가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스울 뿐이다. 그러니 비록 의도한 결과가 드물게 나타날지라도, 규제가 영향을 끼치는 한, 규제된 시장은 자유로울 수 없다. 규제된 시장에서 규제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시장 거래에 대한 규제의 정도의 차이가 그 거래를 제한에서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


자유시장에서는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거래와 교환을 한다. 이 때 그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제3의 당사자에게 제한 받지 않고 특히 자의적인 제한과 규제가 없어야만 한다.


거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암시장은 규제 (이때는 금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암시장을 자유시장이라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항공사들이 '자유시장의' 거래 주체라 하는 것도 역시 잘못되었다. 이 시장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자유롭지 않으며 맘모스의 몸체처럼 큰 규제의 부담에 고통 받는다.


당신이 비행기 표를 구입할 때, 이 회사들의 채용과 투자 결정과 같은 일들은 여전히 자발적인 거래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제한된 거래이다; 이 거래들은 자유시장이 아닌 (엄격히) 규제되는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왜 시장 옹호자들은 항공사 산업의 성취가 '자유시장'의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 성취들은 물론 시장의 결과이지만 이 시장은 크게 규제되어있다. 이 시장의 거래 당사자들은 발언권을 가지도록 허락 받지 못했고 이는 그들이 선택한 거래에 임하는 것을 허락 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을 자유시장이라 부르는 것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실수이고 오히려 거짓말 같은 일이다.


시장은 언제나 작동한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달라진다. 그리고 규제들은 시장들이 작동할 방식에 제한을 둔다. 제한에 시달리지 않는 시장만이 유일한 자유시장이다. 시장에 가해진 제한이 그 시장을 자유롭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자칭 자유시장의 옹호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비()자유시장을 자유롭다 하는 것과, 현실과 이상을 혼동하는 것은 이 주장이 비생산적인만큼 당황스럽다.


그만하자. 여러분은 게임을 포기하고 있다.


번역: 고은표

출처: https://mises.org/wire/difference-between-regulated-markets-and-free-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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