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 구매는 불우이웃에게 도움이 된다

Ryan McMaken / 2019-08-01 / 조회: 331


cfe_해외칼럼_19-157.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yan McMaken,

Buy More Luxury Gifts: It’s Good for Your Neighbors in Need

19 December, 2018


끊임없이 생산되는 자본주의에 대한 신화 중 하나는 사치품은 낭비라는 것이다. 이 신화의 핵심은, 예를 들어, 5,000달러짜리 75인치 LED 텔레비전을 구매할 때, 그 텔레비전에 소비되는 돈은 결국 텔레비전 소유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만 쓰인다는 것이다. “저기 저 부자들과 비싼 텔레비전 좀 봐! 텔레비전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모르나?”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다. 사치품을 기피하는 기본적 전제는 다음과 같다. “세상에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거나, 적절한 집이 없거나, 교육이 부족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사치품에 돈을 낭비하면 안 된다.”


진정한 가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적으로 베푸는 것이라는 믿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이익을 얻는다. 물론 국가의 강압 없이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부를 분배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사치품에 대한 지출에 반대하는 수많은 주장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사치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또 다른 평범한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지출을 할 때 이득을 본다. 그리고 부자들이 지출하게 만드는 방법은 사치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누가 이득을 보나


결국, 고급 텔레비전을, 혹은 그 어떤 텔레비전이더라도, 구매함으로써 누가 이득을 보는가? 바로 부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만약 텔레비전을 전자제품 가게에서 구입한다면, 판매자는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 기반이 아니라면, 그의 연봉은 텔레비전의 판매 수익에서 나오게 된다. 매니저부터 계산원까지, 그 가게의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텔레비전을 전자제품 가게까지 운송한 트럭 기사는 누군가가 그 배달된 텔레비전을 원했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텔레비전을 조립한 사람들이 있고, 부품을 제작했던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그리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다가 아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사치품이 판매되기 때문에 돈을 번다. 이러한 사치품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광고주와 마케팅 담당자들은 상품이 판매되기 때문에 존재한다. 사치품 판매자와 제조자에게 상해 및 책임 정책을 판매하는 보험 판매원도 일부 사람들이 비싼 텔레비전을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누군가가 온라인으로 텔레비전을 구입하더라도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누군가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배달해야 하고 누군가는 배달할 트럭을 제조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된다.


그 돈의 일부가 CEO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중 일부 또한 주주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일부 산업 제품과 서비스에서 부분적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은 그것들을 제한하거나 폐지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강요된 재분배의 문제성


일부는 이런 현상에 대해 “만약 우리가 사치품에 소비된 모든 돈을 강제로 재분배한다면 텔레비전 배달 기사는 그녀의 아이들을 먹이거나 병든 어머니를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즉, 이 논쟁의 핵심에는 일부 정부 기관이 돈을 배분하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가정이 숨어 있다. 그러나 돈을 더 나은 방법으로 “재분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우선, 공무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치품에 지나친 돈을 쓰고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들의 수입 중 재분배 목적으로 몰수해야 할 금액을 정해야 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그 돈을 수령할지도 정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규칙과 규정에 의해 이행될 것이고, 물론 공무원들은 재분배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에게만 예외적 힘을 행사할 것이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갖게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더 적게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무원들은 더 많이 가질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텔레비전 판매 수익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배달 기사가 실제로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아니다. 확실할 수 없다. 부유한 사람들이 사치품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운전 기사는 근무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그는 자신이 덜 선호하는 분야에서 또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모두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사치성 지출이 강제적으로 삭감됨에 따라, 사치품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입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텔레비전을 조립한 가난한 나라의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수입도 줄어들 것이다. 사치품에 과소비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시도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을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람들일 것이다.


누적 효과는 상당할 것이며, 공무원이 이 모든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물론, 사치품에 대한 기준 또한 제멋대로다. 텔레비전은 과연 사치품인가? 아니면 필수품인가? 그리고 필수품이어야 한다면 어느 가격부터 사치품으로 분류되는가?


사치스럽고 재력 밖의 것처럼 보였던 것들도 오늘날의 필수품으로 여겨진다. 전화기, 전자레인지, 에어컨, 냉장고는 한때 소수의 특권층 소비자들에게 사치품으로 여겨졌다.


말할 필요도 없이, 공무원들이 일부 품목을 필수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고, 그들은 단지 불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다음부터 우리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사치품에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을 목격할 때면, 그것이 고급 자동차가 됐든, 쓸 데 없는 장난감이 됐든, 혹은 누구도 필요하지 않는 서비스가 됐든 간에, 그러한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buy-more-luxury-gifts-its-good-your-neighbors-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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