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주의자들의 정부가 형편 없는 이유

William L. Anderson / 2019-07-11 / 조회: 135


cfe_해외칼럼_19-14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William L. Anderson,

Why Are Progressives so Bad at Governing?

18 June, 2019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즈를 강타했을 때, 폴 크루그먼 (Paul Krugman)은 부시 행정부에 “국정 운영을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진보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특히 반대 세력이 없을 때, 대개는 형편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 폴 크루그먼이 지적으로 또한 감성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진보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에서 진보주의는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보”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뉴욕은 범죄율 감소와 상권 성장이라는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후 시장이 된 빌 드 블라지오 (Bill de Blasio)는 사회주의 사상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사유재산이 뉴욕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법 체제는 사유재산제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당국이 건물의 위치, 높이, 구입여부, 임대료를 결정해주길 바라죠 …… 이것이 내가 바라는 사회입니다.”


실력을 갖춘 경제학자라면, 아니 실력이 없어도, 이러한 구상의 결과를 말할 수 있다. 그런 경제적 혼란은 구() 소련이 이미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블라지오의 입지는 굳건하다. “진보주의자”로 자처하는 정치가들은 “신”경제, “친환경 성장 (Green New Deal)”, 개인의 경제 활동에 국가의 개입을 지지하는 풍조를 만들고 있다. 또한, 블라지오는 차터 스쿨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사립학교)을 폐지하는 등 “평등주의”를 강력히 주장한다. (차터 스쿨의 학습 성취도가 일반 공립학교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무리들은 블라지오의 전철을 밟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상징성 높은 정책들은 결국 그 정책의 대상인 중산층과 하층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 법을 만들어 세율을 거의 징발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무상 의료 보험을 실시하고 엄청난 재정을 의심스러운 공공 사업에 투입하려 할 것이다.


실제로, 뉴욕의 Mario Cuomo bridge와 캘리포니아의 San Francisco-Oakland Bat bridge의 건설과정을 보면, 예전 다리보다 공사기간이 훨씬 더 길었고 비용도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초과하였다. “최첨단”이라는 홍보만 무성할 뿐 실제 기능은 이전과 다를 바 없으며 결국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자금난에 봉착했다. 진보주의 정치가들은 대중교통 개선에 열광하지만, 실제로 대중교통 운영은 안중에도 없다. 그래서 뉴욕과 워싱턴의 지하철이 위기에 빠졌다. 대중교통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심각한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작 진보주의 행정당국은 성혁명 (Sexual Revolution)을 법제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진보주의와 무능한 정부가 결합한 전형적인 예가 바로 캘리포니아다. 실패가 예견되었던 “고속 열차”, 노숙자 천국,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와 잿더미. 적어도 이전의 리버럴들은 언론의 자유와 법적 절차를 존중했으나, 진보주의자들은 언론 탄압과 표현의 자유 억압에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휘두른다.


진보주의자들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염두에 두는 것은 단 두 가지다. 바로 이념과 개인의 출세. 앞에서 언급했던 카트리나 재해 때, 수많은 소방관들이 구조 작업에 자원했는데 어이없게도 즉각 투입되지 못했다. 그 며칠 동안 그들은 애틀란타 호텔에서 성희롱을 방지하는 “교육”을 받고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역사를 공부했다. 부시 행정부가 “진보주의”가 아니었는데도, 진보주의적 행정 체계가 그런 우선순위를 만들어냈다. 


머레이 라스바드 (Murray Rothbard)에 따르면, 진보주의자들은 평등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선한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모든 것들을 희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및 사회적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불평등만 가속화시킨다. “평등주의 이상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면……윤리적 이론이 원래 “실행 불가능”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이상이고 폐기되어야 한다……목표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난다면, 그 목표를 위해 일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평등을 부르짖는 진보주의자들은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사업체의 결정을 규제하면서도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혁명 가치들을 법제화하고 그 법을 실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오용하면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친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인간의 본성을 바꾸려고 한다.


이런 “진보주의”는 전체주의가 되고, 이런 전체주의는 문화혁명을 통해 황폐화된 중국이 이미 보여주었다.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중국의 마오쩌둥 숭배사상 같은 이단종교가 되진 않겠지만, 의료계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 그들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을 탄압할 수는 있다. 교회 수정법 (Church Amendment)은 연방기금을 지원받는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금지했는데도 진보주의 오바마 행정부는 법을 무시했고, 지금은 낙태 반대자들에게 의료면허를 불허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혁명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상담가나 심리학자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것이고, 지금 그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진보주의자들은 이념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할 뿐만 아니라 학계나 전문가 집단의 연구 과제를 수행할 자격을 심사할 때도 자신들의 이념적 시각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신봉하고 자신들의 이념을 법제화하기 위해 힘의 사용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은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관료들은 주택 건설을 제한했고 그 결과 무시무시한 주택난을 야기하여 집값과 주택 임대료만 미친 듯이 올려놓았다. 현실이 이런데도 그들은 이념에 더 집착하여 집주인들만 비난한다. 진보주의자들의 패턴은 항상 똑같다. 1) 인간의 본성과 경제활동의 본질을 무시하고 2) 자신들이 초래한 결과를 지켜보면서도 3) 자신들의 주장에 더욱더 집착하고 자본주의, 종교인들, 혹은 누구든지 희생양을 만들어 비난한다.


진보주의는 국정 운용의 계획이 아니라 재앙의 계획이다. 그런 폐해는 사방에 수없이 많았다. 그런데도 진보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 정치적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선거제도와 통치 제도가 존재하는 한 진보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확장할 것이고, 형편없는 정치를 계속 할 것이다.


번역: 전현주

출처: https://mises.org/wire/why-are-progressives-so-bad-governin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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