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정부 규제를 원하는 3가지 이유

Ryan McMaken / 2019-06-21 / 조회: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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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 (Mark Zuckerberg)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정부 규제를 더 원한다. 워싱턴포스트지(The Washington Post)의 3 월 30 일자 편집 기사에서 주커버그는 우리가 그에게 기대했던, 무고하고 순진해 보이는 상투어를 이렇게 늘어놓았다.


"나는 정부와 규제 당국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상의 규칙을 갱신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할 자유를 주고 기업가가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병폐와 해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주커버그가 말하는 아름다운 규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 주커버그는 “유해한 콘텐츠, 선거와 관련된 중립성,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이식성”과 같은 네 가지의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그는 더 많은 국가들이 유럽 연합의 일반 정보 보호 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채택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말할 필요도 없이, 주커버그의 그러한 말을 들은 사람은 결국 주커버그의 Facebook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 새로운 예산을 계산하여, 지원해야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사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그 정보의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까? 이는 다름 아닌 페이스북의 주커버그이다. 그런 그가 마치 전혀 다른 이에 의해 발생한 문제처럼 소셜미디어상의 문제를 지적한다면, 이는 그가 소셜미디어 이용자 그리고 미국 의회에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는 한 때 Facebook 사용자에게 "멍청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자사의 비디오 플랫폼이 성공을 이룬 것처럼 고객들을 기만하기도 하였다. 주커버그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힘과 돈을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할 가능성은 높이 않을 것이다. 마크 워너(Mark Warner)와 같은 정치인들은 주커버그의 미사여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어리석은 경우다.


정부 규제의 효과에 익숙한 사람들은 억만 장자 CEO가 규제의 보호 속에서 자신에 대한 지원을 획책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시장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적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대기업들은 오랫동안 규제를 바탕으로 정부와 평화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다름 아니라 그러한 규제가 기업의 독점력을 생성 및 강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의 경우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구체적으로 규제가 페이스북에 이로운 점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1. 규제는 페이스북의 독점력을 높인다.


많은 페이스북의 비평가들은 페이스북이 자연 독점(Natural Monopoly) 산업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한다. 즉, 그들은 페이스북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주장한다. 독점이 가장 효율적인 산업 말이다. 실제로 우리는 페이스북에 굉장히 많은 이용자가 가입되어 있고, 소셜미디어 상에서 현저히 심각한 경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독자들께서는 혹시 MySpace를 기억하시는지 묻고 싶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Myspace에 대한 평론과 관련해서도 지금의 페이스북과 동일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비평을 늘어놓았다. 실제로 2007년 가이던(The Guardian)지는 "Myspace가 독점권을 잃을 것인가?"라고 묻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제록스사(Xerox corporation)도 한때 높은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는 기술회사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명성은 옛말이 되었다. 모두가 사라져 버렸다.


분명히 당시 가디언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페이스북의 독점력 행사를 대하고 있다. 비평가들이 말한 것처럼 자연독점산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장벽을 세우지 않는 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안락하고 편안하게 독점력을 행사할 수 없다. 끊임없는 경쟁과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은 시장 경제의 자연적인 현상이지 예외가 아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품을 가진 회사들은 늘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들과 승부를 벌이고 위협을 가한다.


페이스북과 같은 기존 점유 회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신규 진입기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규모 벤처 기업과 경쟁 업체가 직면하는 비용을 더욱 증가시키고, 그 회사들의 운영을 보다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기술 회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증가하면 비즈니스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기업은 소규모 창업보다 이러한 추가 비용을 더 쉽게 처리 할 수 있다. 대기업은 자금 조달에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본 역시 기존 독점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 독점기업들은 이미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더 보수적일 수도 있다. 그렇게 대기업은 높은 노동 비용, 더 높은 법률 비용 및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고정 비용을 흡수할 수 있다. 높은 규제 환경은 창업을 방지하고 반기업적 환경을 만들어낸다.


2. 주커버그와 페이스북이 새로운 게임의 룰을 짤 것이다.


더 이른 나이에 주커버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진실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냉소와 의심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고, 액면 이면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Mashable의 기자조차도 그러한 경과상황을 알고 있다. Mashable의 Karissa Bell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주커버그의 제안은 주커버그 개인으로서의 관심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이디어가 공익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제안들은 페이스북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일 수도 있다. 정치적 광고와 콘텐츠 중재에 관한 소셜 네트워크의 기존 작업 현황을 선전함으로써, 페이스북은 향후의 소셜 네트워크 운영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페이스북이 주도하여 만들어낸 규정을 향후 진입할 나머지 업계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주커버그가 정부의 소셜미디어 규제 입안과 관련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페이스북이 새로운 규정 작성 간의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입안자가 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다른 말로하면, 페이스북은 새로운 규칙으로 경쟁자로서 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페이스북 자사를 위한 규정을 고안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는 규제 체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규제 캡쳐 (regulatory capture)라고 한다. 새로운 규제 기관이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지면, 규제 기관의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결국 기관 자체를 통제하게 된다. 우리는 입법자, 규제 당국 및 로비스트 간의 회전문에서 항상 이러한 경우를 보았다. 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업계는 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이 결국에는 폐업으로 막을 내릴 것임을 미리 짐작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새로운 혁신의 기회 자체가 막힌다. 결론적으로 규제 당국은 새로운 기업가와 경쟁자의 존재 가능성을 줄여가며 기존 독점기업의 건강을 책임 보장하게 된다.


더욱이 Douglass North와 같은 경제학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규제 체제는 효율성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정치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의 이익에 기여한다. 그에 따르면 "제도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효율적이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공식적인 규칙은 협상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기 위한 단합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떠한 일반인이 새로운 규정을 모니터링하고 규제 기관과 연락하며 규제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동기가 부여되어야 할까? 이를 자발적으로 하려는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 반면에 규제로 수혜를 받을 기업의 로비활동 인센티브는 상당히 큰 것이다.


소규모 창업에는 자원이 부족하고 정책 결정 영역에서 페이스북에 도전하기 위한 정치적 당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소기업은 어떤 수준에서든 중요한 "이해 관계자"로 간주 될 정도로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이들 기업과 잠재적 경쟁자들의 입장은 무시되고, 페이스북은 자의적인 규제 편성을 통해 독점력을 강화시켜가게 된다.


3. 규제로 인해 페이스북의 법적 책임은 제한된다.


페이스북 규제의 또 다른 큰 이점은 일이 잘못될 경우 페이스북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 규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로운 콘텐츠, 개인 정보 보호 규칙 및 선거에 관한 결정을 제 3 자에게 맡김으로써 페이스북은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페이스북은 플랫폼을 사용하여 게시물을 삭제하고 페이스북 직원이 판단하였을 때에 부당한 인원의 계정을 삭제하는 것과 같은 법적 및 홍보 활동에 제약이 없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브렌든카(Brendan Carr) 집행 위원이 말했듯이, 페이스북의 제안된 규제 안건은 “검열의 원천"을 허용할 것이다. 이로 인해 연방 정부는 기술 플랫폼에서 어떤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거해야하는지 직접 판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Facebook이 무고한 제 3자인 것처럼 가장할 수도 있다. 게시물 검열 및 통제가 논란이 될 때, 페이스북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정부가 우리를 시킨 것이다!"


또한 Facebook과 같은 회사는 소송과 같은 절차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적용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잠재적으로, 페이스북은 가정 폭력 피해자 또는 자살 희생자를 위험에 처하는 플랫폼으로서 소송에 연관될 수 있다. 회사가 그러한 사안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야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결정되는 복잡한 법률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규정은 이 과정을 완전히 회피하는 등, 회사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현상은 건축 규제로 비유되어 Murray Rothbard에 의해 설명되었다.


"예를 들어, A가 건물을 짓고 그것을 B에 팔면 즉시 붕괴한다고 가정하자. A는 B의 생명과 재산을 손상시키는 책임을 져야하며 책임은 법정에서 입증되어야하며, 법원은 배상 및 처벌의 적절한 조치를 시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부 또는 안전당국이 건물 코드와 검사를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명시한 경우 무고한 건축업자 (건물이 붕괴되지 않은 건물)는 정부가 범죄 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규칙을 적용받게 된다. 그들이 불법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정부 기관에 의해 사전에 안전과 관련이 있는 규칙에 종속되어있다. 그러나 이따금 정 반대로, 행정 검사와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건물 붕괴를 빚은 건축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법원의 지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어쨌든 그는 정부의 모든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것 아니겠는가? "


기술 산업에 적용 해보자. A 사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개발한 새로운 벤처 기업이며 원치 않는 괴롭힘, 플랫폼 제거 또는 사생활 침해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한편 페이스북 (B 사)은 신생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제 과정에서 지배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개인 정보 보호 위반 및 기타 규제 당국이 정한 규정을 명목으로 지배기업의 진입기업에 대한 일정 수준의 학대를 허용하는 상황을 만들고 만다.


따라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회사는 규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롭고 독창적인 모델을 전혀 배포할 수 없다. 한편 페이스북은 규제가 허용하기 때문에 일부 사용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게다가 페이스북은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더 큰 면책권을 누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기업 등장에 따른 이점을 누리지도 못하고, 규제의 명목으로 자유로운 이용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는다.


요컨대, 주커버그의 규제 청원은 주커버그 본인과 페이스북을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인터넷을 더욱 정치화하고 규제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는 대기업 및 억만장자 기업 소유주를 지원하고자 할 것이다. 그로 인해 경쟁이 압박을 받고 대중의 선택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본 내용은 https://mises.org/wire/3-reasons-why-facebooks-zuckerberg-wants-more-government-regulation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경제지식네트워크(FEN) 해외 정보 번역 코너 https://fenkorea.kr/bbs/bbsDetail.php?cid=global_info&pn=3&idx=8449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번역: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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