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준칙을 정해야

최승노 / 2019-06-10 / 조회: 660       브릿지경제

정부 지출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7~2022년 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매년 7%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예산 증가율이 9.5%였고 내년에는 7%로 예산규모가 5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반면 경제성장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세에 못 미치는 2%대 성장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연이은 정책 실패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혼자 씀씀이를 늘리고 있어 장기적으로 재정위기가 초래될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복지비나 교육비 등 매년 써야 하는 경상비 중심으로 재정을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직적 예산 비중이 늘어나고,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자연 증가분이 더해질 경우 재정의 부실화 현상은 급격히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세금을 더 거두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작년까지 큰 폭의 세수 증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금 증가세도 꺾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세금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려는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급격한 부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웃 일본이 경기 침체를 이유로 재정 지출을 대규모로 늘린 결과, 장기 불황을 야기하고 국가 부채를 크게 증가시킨 것을 우리는 봐 왔다. 이제 와서 뒤늦게 소비세를 올려 해결하려 하고는 있지만, 한번 늘어난 부채는 좀처럼 낮추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어느 정부건 권력을 잡은 여당은 언제나 자신들이 마음 놓고 쓰고 싶은 만큼 재정을 쓰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예산들은 대부분 사업 타당성이 의심되는 것들이다. 때문에 정치 논쟁을 일으키고 방만한 지출이라는 지적을 받곤 했다.


다행히 집권 여당과 야당이 모두 ‘재정건전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건전화하는 준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재정을 탄탄하게 관리하려면 다음 두 가지 준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제규모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재정지출을 할 것이냐의 재정준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GDP대비 재정 규모와 국가부채 규모의 비율을 정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관련 부처의 전문 지식을 십분 활용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재정적자 예산을 어느 수준에서 제한할 지를 준칙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정하자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여러 차례 경험한 내용을 우리도 이 시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정 건전화 입법 노력은 정부가 허약한 경제체질을 강화해서 건전한 재정을 후대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제 정치인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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