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는 보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Ryan McMaken / 2019-06-10 / 조회: 342


cfe_해외칼럼_19-116.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yan McMaken,

Public Schools Aren’t Taking Security Seriously

8 May, 2019


공립 고등학교들은 여전히 학교 보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 달 플로리다의 한 여성이 콜럼바인 총격사건(1999년에 발생한 고교 총기난사 사건)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온라인에서 밝혀, 덴버 지역의 수십만 학생들에게 휴교령이 떨어졌다.


솔 파이스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4월 중순 마이애미 인근 자택에서 사라졌다. 곧이어 그녀의 부모는 지역 경찰에 신고했고, 그녀가 콜로라도 소재 학교에 불특정 위협을 가할 거라고 했다. 현지 경찰은 이 사실을 FBI에 보고했고, 그들은 그 사실을 덴버 지역 FBI에게 전달했다. 파이스는 온라인에서 총기 난사 계획을 예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파이스는 숨진 채 발견됐으며, 자살로 추정됐다. 그리고 학교 보안 수준은 평소 수준으로 돌아왔다.


휴교만이 유일한 방법일까?


파이스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학교를 폭파할 계획을 예고했을 때 학교들이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을 남긴다. 만약 잠재적 범인이 자신의 계획을 미리 예고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위협에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


만약 파이스가 자살하지 않고 직접 학교로 갔다면, 그녀가 구매한 총기를 가지고 학교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을까? 교내 안전 책임자들은 그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듯하다. 올해 4월, 한 학생이 콜로라도 주 하이랜드 목장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난사한 후 “강화된 보안” 조치들이 쏟아져 나온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현지 사법당국에 따르면 그들은 어떤 용의자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총격범들의 공격은 시작됐지만, 그 곳에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현장 경비는 없었다.


그렇다면 왜 학교들을 휴교령 이외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안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불행하게도 학교, 클럽, 호텔과 같은 곳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예방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거센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 이것은 트라우마와 상처받은 감정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다.


우리는 그들의 변명을 이미 수없이 들어왔다. 학교, 호텔, 쇼핑 센터에서의 강화된 보안은 너무 비싸고,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립학교에는 강의실 교육과 무관한 비교육 행정 인력이 절대적으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는 변명은 특히 황당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70년 이후 학생 수는 8% 증가한 반면 비교육 직원 수는 130% 증가했다. 보안 요원들을 위한 자원은 도대체 어디서 확보할 수 있을까?


한편 교육기관과 그들의 정치적 동지들은 정책입안자들이 총기 규제 조치를 시행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물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범죄율 하락의 더 큰 배경


한편 총기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살인사건과 강력범죄 모두 지난 20년 간 거의 반으로 줄었다. 일반 대중들은 지난 수십 년에 비해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심지어 연방 정부조차도 “학교 총기 난사” 숫자를 부풀리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20년 전보다 더 드물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총기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할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총기 규제에는 단점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물론 그들의 문제점은 총기 판매가 증가하면서 범죄율이 동시에 감소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들은 100% 확신을 가지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는 총기 판매의 증가가 폭력 범죄의 감소와 무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입증의 책임은 새로운 규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public-schools-arent-taking-security-ser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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