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er Buttigieg의 “민주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Brittany Hunter / 2019-05-15 / 조회: 412


cfe_해외칼럼_19-84.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Brittany Hunter,

What Should We make of Peter Buttigieg’s “Democratic Capitalism”?

10 April, 2019


최근 민주당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Peter Buttigieg는 NBC “언론과의 만남 (Meet the Press)”에서 자신을 “자본주의자”라고 밝혔다. 2020년 대선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가 좌파들이 “사악한” 이데올로기로 못박고 있는 자본주의자를 자처하는 것은 민주당 유권자들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후보자들보다 훨씬 더 젊고 “냉철”해 보이는 그가 민주당 의원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국가 부채를 언급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담 말미에서 자유로운 시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할 수 없다는 그의 단언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얼마나 협소하고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다른 민주당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단일 의료 보험, 노동 조합, 대학등록금 국가 지원 등을 지지한다. 무엇보다 그는 규제 포획 (regulatory capture: 이익 집단이 정부 로비, 뇌물, 설득 등을 통해 오히려 이익집단에 유리하게 규제를 만드는 것)을 통해 기업의 거대화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는 일종의 정실 인사이고 문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더 많은 규제로 해결하려는 그의 방법은 시대착오적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규제를 축소해서 힘있는 기업들이 정부와의 유착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경제 관점은 자본주의와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자로 자처하는 그에게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실제 모습은 바로 이 대목이다. “민주자본주의를 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죠. 즉,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할 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저는 단연코 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사유재산이나 개인의 권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보다 민주주의를 우위에 두는 것이 위협적이다. 오늘날 “민주”라는 말은 일종의 “만병통치약”으로 뭐든 듣기 좋게 만든다. 사회주의라는 말은 꺼림직해도 민주사회주의는 다르게 들리지 않는가? 적어도 “민주”라는 말이 붙었으니 정부가 “민중의 뜻”에 따라 권력의 만용과 남용을 막아 베네수엘라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및 사회적 대재앙은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들 한다.


마찬가지로, 민주자본주의는 시장이 민주 정부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 통제 아래 시장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 파시즘에 가깝다. 그리고 이미 우리 경제는 정부의 개입과 규제에 얽매여 있다.


그러나 Buttigieg를 포함한 대다수 미국인들은 실제로 민주주의가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한한 애정을 품고 있다. 1992년 로스엔젤레스 타임즈의 Marvin Simkin은 말했다. “민주주의가 자유는 아니다. 민주주의는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과 같다. 99%가 반대하더라도 특정한 권리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을 인정할 때 자유가 생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개인의 권리다. James Madison은 말했다. “다수가 동일 정서로 단결하여 기회를 갖는다면 소수의 권리는 안전하지 않다.” 경제학자 Randall .G Holcombe는 말했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사이에는 불안을 야기하는 긴장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지배력은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세워진 시장경제의 생존에 위협이다.”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은 생산자가 소비자의 필요를 잘 채울 수 있도록 극히 제한된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민주주의는 이렇게 정부의 권력을 제한할 수 없다. Arthur Foulkes는 말했다. “민주주의는 정부의 크기와 범위에 대해 아무 것도 약속하지 않는다. 사실 민주주의는 원래 정부를 제한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정부 관리에게 정부 보조금, 보호 무역, 법적 권리들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표를 받아야 하는 관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선거적 필요에 따라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을 습득하게 된다.” Buttigieg가 고삐 풀린 자유시장경제에 반대하는 이유가 Foulkes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설명한 것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이 의외다. 그래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제한 없는 민주주의의 권력을 두려워했다. 


Bernie Sanders가 사회주의의 공포를 축소하기 위해 “민주사회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듯 Buttigieg 역시 급진 성향의 민주당 후보자들 중에서 좀 더 온건하게 보이려고 “민주자본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뿐이다. 사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항상 부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용어는 위험하다. 개인의 권리와 사유재산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절대 다수의 뜻에 따라 자유시장경제를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번역: 전현주

출처: https://fee.org/articles/what-should-we-make-of-peter-buttigieg-s-democratic-capitalism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478 최저임금제의 숨겨진 비용
Jonathan Meer / 2019-07-16
Jonathan Meer 2019-07-16
477 사회주의에서 노동자들은 왜 패배하는가
Hans-Hermann Hoppe / 2019-07-15
Hans-Hermann Hoppe 2019-07-15
476 베를린 시정부가 주택시장을 망치고 있다
Maurus Adam / 2019-07-12
Maurus Adam 2019-07-12
475 진보주의자들의 정부가 형편 없는 이유
William L. Anderson / 2019-07-11
William L. Anderson 2019-07-11
474 악몽과 같은 워렌의 반독점법
Dominick Armentano / 2019-07-10
Dominick Armentano 2019-07-10
473 중국이 가난에 시달릴 때 대만은 왜 부유해졌는가?
Jose Nino / 2019-07-09
Jose Nino 2019-07-09
472 최저임금법의 어리석음
Mark Hendrickson / 2019-07-05
Mark Hendrickson 2019-07-05
471 정부 주도 구제금융의 또 다른 이름
Craig Eyermann / 2019-06-27
Craig Eyermann 2019-06-27
470 정부 지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실제보다 더 가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Gary M. Galles / 2019-06-27
Gary M. Galles 2019-06-27
469 정부의 규제 때문에 비싸진 치료제를 사지 못하는 환자들
Raymond J. March / 2019-06-26
Raymond J. March 2019-06-26
468 왜 사회주의는 가정을 거부하는가?
Jonathan Newman / 2019-06-26
Jonathan Newman 2019-06-26
467 커즈너가 오스트리아 학파에 남긴 유산들
David Gordon / 2019-06-25
David Gordon 2019-06-25
466 자신만의 망상에 심취한 녹색 성장 지지자들
Jonah Goldberg / 2019-06-25
Jonah Goldberg 2019-06-25
465 보편적 기본소득의 배신
Ryan Khurana / 2019-06-21
Ryan Khurana 2019-06-21
464 페이스북이 정부 규제를 원하는 3가지 이유
Ryan McMaken / 2019-06-21
Ryan McMaken 2019-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