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 대한 4가지 오해

James Davenport / 2019-05-13 / 조회: 130


cfe_해외칼럼_19-77.pdf


대학에서 가르치며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대부분 학생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자본주의는 정말 중요한데, 왜 경제가 발전하며 왜 시장이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실 밖의 사람들도 자본주의에 대해 오해하고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것을 계속 보았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도록 가르치는 것에 중점에 두고 있다. 


첫 번째 오해: 자본주의는 “만들어졌다”


자본주의에 대해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오해는 자본주의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다. 이는 시장에 대해 설명할 때 애덤 스미스 (Adam Smith)의 역할을 기술하는 용어 때문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스미스를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시장 제도를 만들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주의가 일반적으로 계획과 연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역시 그럴 것이라고 넘겨 짚는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Friedrich Hayek)가 설명했듯, 시장 제도는 인간의 상호작용과 발견을 통해 진화된 제도인 만큼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언어와 마찬가지로 시장 경제는 한 개인 혹은 어떤 집단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진화했다. 시장 경제를 지탱하는 규칙들과 제도들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났다.


수많은 사람들의 개별적 행동에서 생겨난 자발적 질서라는 개념과 이런 질서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할 규칙과 제도의 발견은 아마도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면면일 것이다. 이는 인간, 그 자체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성공한다.


인간의 본성이나 갈망과는 상관없이 규칙과 제도를 시행하려는 사회주의와 달리, 시장은 우리 인간의 특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시장의 작동을 촉진하는 규칙과 제도는 우리가 스스로를 깨닫고 그러면서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와중에 발견되었다. 


두 번째 오해: 자본주의는 가난을 야기한다


이는 내가 시장에 대해 들어 본 오해 중에 가장 악의적인 것이다. 시장 자본주의가 사라지면 사회 내에 더 많은 부가 분배될 것이라는 사상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계속 스며들고 있다. 심지어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시장경제를 도입할수록 세계의 빈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가 점점 쌓이고 있는데도 말이다. 


시장 자본주의를 채택한 나라들,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빈곤이 감소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전에는 굉장히 가난했던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본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본을 따르기 때문에 나머지 저개발 국가들의 빈곤이 상당히 감소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국부론 (Wealth of Nations)에서 애덤 스미스는 재화와 서비스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시장이 “보편적 풍요 (universal opulence)”를 창출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그러나, 칼 마르크스 (Karl Marx)와 프리드리히 엥겔스 (Friedrich Engels)가 맨 처음 자본주의를 공격한 이래로 많은 지식인들, 연예인들, 심지어 정치인들까지도 자본주의가 가난을 초래하거나, 혹은 적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생각을, 그리고 더 어처구니없게는 사회주의가 대중들에게 더 큰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 그런 생각들이 대중들에게까지 널리 퍼지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대중들에게 빈곤을 야기하고 사회주의가 번영을 이끈다는 생각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증거들과 완전히 반대된다.


모든 선진국들은 시장 기반 경제 제도를 갖고 있다. 경제 성장을 열망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시장 경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정반대로 사회주의를 충실히 이행한 나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베네수엘라나 북한이 있다. 이를 대학 신입생들이 모른다는 것이 심히 걱정스럽다.


세 번째 오해: 자본주의는 자본에 관한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마르크스가 시장 기반 경제를 경멸적으로 부르며 지어낸 단어다. 사람들은 이 단어에 갇혀 왜 실제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도통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한다. 경제 역사학자 디어드레 맥클로스키 (Deidre McCloskey)는 사람들이 언제나 자본 (토지, 자원, 돈)의 축적을 시도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시도들은 1800년대 이후로 우리가 목격했던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자본주의의 토대는 인간의 자유다. 애덤 스미스가 인식했듯, 시장을 통한 개인의 이익 추구가 허락되면 개개인들은 놀랍게도 자신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더 나은 길을 능히 찾아간다.


또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 (Joseph Schumpeter)가 설명했듯, 이러한 자유를 밑바탕으로 슘페터가 “창의적인 파괴”라고 명명한 지속적인 향상의 과정이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진정한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속적인 혁신 즉,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발견하여 시장에 제공,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를 향상시킬 방법의 개발, 이러한 상품들과 서비스를 창출할 더 능률적인 방안의 모색이다. 


자본의 축적이 시장 경제의 특징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곧 자본주의는 아니다. 개인의 자유와 자본의 축적으로 발생한 혁신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동력을 생산하다. 


네 번째 오해: 자본주의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


자본주의에서 어떤 개인들과 기업들은 성공하는 반면 어떤 개인들과 기업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꼭 시장만의 특징은 아니다. 모든 경제 제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성공한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자본주의는 두 가지 중요한 차별점이 있다. 첫째, 자본주의에서는 “승자”의 수가 증가한다. 다른 제도와 달리, 자본주의는 더 많은 개인들이 시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춘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경쟁은 그 어떤 경제 제도보다도 (크든 작든) 성공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 전체는 시장을 통해 이득을 얻는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 시장이 그 어떤 경제 제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우리의 조상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상품들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다. 30년 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는 물건들을 생각해 보라. 지금 미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도 고작 200년 전에는 왕족들이나 가질 수 있었던 상품과 서비스보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회사가 실패할 수도 있고 개인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없을 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이전 세대들보다 훨씬 나은 생활 수준을 향유하는 것이 사실이다.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나아지고 있다면,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편적 풍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경제 제도의 기본을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기초 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말한 오해를 믿고 궁극적으로는 조상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 전 세계적으로 다른 어떤 곳보다 더 부유한 삶을 가능케 만든 바로 이 제도를 흔들려는 정치인들과 정책들에 표를 주기 십상이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4-common-capitalism-myths-debunked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전현주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430 미국에는 더 많은 이민자들이 필요하다
James Pethokoukis / 2019-05-24
James Pethokoukis 2019-05-24
429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Lee Edwards, Ph.D. / 2019-05-24
Lee Edwards, Ph.D. 2019-05-24
428 브라질은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
Rafael Ribeiro / 2019-05-23
Rafael Ribeiro 2019-05-23
427 “자유”의 두 가지 정의, 그 중에 하나만이 옳다
Gary Galles / 2019-05-23
Gary Galles 2019-05-23
426 우버의 주식상장 사례는 투자자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의 오류를 보여준다
John Tamny / 2019-05-22
John Tamny 2019-05-22
425 게으름에 보상을 해준다고?
Daniel J. Mitchell / 2019-05-22
Daniel J. Mitchell 2019-05-22
424 아르헨티나, 터키, 그리고 IMF 세계 경제 전망
Desmond Lachman / 2019-05-21
Desmond Lachman 2019-05-21
423 최저임금 15불 인상 이후 뉴욕 시에 불어닥친 "레스토랑 불황"
Mark J. Perry / 2019-05-21
Mark J. Perry 2019-05-21
422 드론은 우리 세계를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단, 규제가 없는 조건에서만
Catherine Alles / 2019-05-20
Catherine Alles 2019-05-20
421 사회주의는 폰지 사기처럼 경제적 만병통치약에 의존한다
Mark J. Perry / 2019-05-20
Mark J. Perry 2019-05-20
420 우버이츠가 그럽허브를 따라잡고 있지만,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
Chloe Anagnos / 2019-05-17
Chloe Anagnos 2019-05-17
419 부모는 자녀가 집안일을 돕는 것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Annie Holmquist / 2019-05-17
Annie Holmquist 2019-05-17
418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재산권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Alexander Hammond / 2019-05-17
Alexander Hammond 2019-05-17
417 Peter Buttigieg의 “민주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Brittany Hunter / 2019-05-15
Brittany Hunter 2019-05-15
416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끝내 중산층에게 항상 전가되는 이유는?
Hunter Baker / 2019-05-15
Hunter Baker 201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