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후 미국은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Eric Boehm / 2019-05-08 / 조회: 215


cfe_해외칼럼_19-75.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Eric Boehm,

Social Security Will be Insolvent in 16 Years

22 April, 2019


사회 보장 기금 관리인에 따르면, 2018년 말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6,700만 미국인들 중에 4,700만 명은 65세 이상이고 그 나머지 대다수는 장애인들인데, 2035년이면 재정이 대폭 감소하여 연금수령액이 20% 삭감될 것이다.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 같은가? 지금 51세 미국인이 은퇴하면 벌어질 일이고, 지금 막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들이 80살도 채 되기 전에 일어날 일이다.


또한, 입원비와 요양비를 지원하는 메디케어 A는 2026년에 고갈되는 반면, 진찰료를 지원하는 메디케어 B와 처방약제비를 지원하는 메디케어 D는 든든한 자금력으로 “계속” 지급이 가능할 것이다.


지급불능은 파산이 아니다. 메디케어는 2026년에, 연금은 2034년에 각각 전체 비용 지불이 불가능해 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모든 예상들은 경제 데이터, 인구 변화, 보험수리적 예측에 따라 지속적으로 달라진다. 지급불능 시기가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전무한 상태다.


사실 의회는 1982년 급여세를 인상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서 노인 연금을 간신히 살려 놓았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사회보장연금은 손대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운용능력을 벗어난 복지 프로그램에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고 싶어 안달이다.


연방 예산 위원회 위원장 Maya MacGuineas는 의원들이 현재 은퇴자들을 위한 연금도 보장하기 어려운 마당에 복지 프로그램들을 신설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기존의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프로그램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미국의 노년층과 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들을 재검토하는 일이다. 연금은 미국인들의 평균기대수명이 61세였던 1935년에 시작되었다. 즉, 보통 사람들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전에 사망했다. 또한 1960년에는 1명의 연금수혜자 당 5.1명의 근로자가, 2007년에는 3.3명의 근로자가, 2017년에는 2.8명의 근로자가 있다.


오늘날 연금과 메디케어는 젊은층에서 노년층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를 이전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버렸다.


의회는 두 프로그램 모두를 일정한 나이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개정해야 한다, Reason의 Nick Gillesple과 Veronique de Rugy 는 이미 2012년에 이와 관련한 글을 썼다. “부유한 노년층들에게 자동적으로 퍼줄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재정적 재앙을 피하면서도 옹호의 여지가 없는 시스템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현재 국가 부채의 주범이다. 국가 부채는 22조 달러에 달하며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커지고 해결책의 실행은 어려워진다”고 MacGuineas는 말한다.


의회가 이 난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12년쯤 지나서 기후 변화로 다 죽는 것이다.


번역: 전현주

출처: https://reason.com/2019/04/22/social-security-will-be-insolvent-in-16-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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