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미국의 예멘 내전에 대한 사전승인 없는 개입을 불허하는 것을 다시금 결정했으나, Justin Amash는 다시금 유보에 투표했다

Joe Setyon / 2019-05-03 / 조회: 395


cfe_해외칼럼_19-73.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oe Setyon,

House votes to end unauthorized U.S. Involvement in Yemen(Again). Justin Amash votes 

30 April, 2019


2019년 4월 4일 하원에서 예멘 내전과 관련된 일체의 미군의 개입의 중단을 의결했다. 최종 투표 결과는 찬성 247대 반대 175표로, 16명의 공화당원들이 231명의 민주당원들에 합류하여 해당 결의안을 승인했다. 자유주의 성향의 국회의원 Justin Amash는, 과거에 미군의 예멘 개입을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의안이 오히려 미군의 대외군사개입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그의 판단을 알아보기에 앞서, 미군의 예멘 군사 개입 중단 결의안과 관련된 배경을 알아보자.


상원에서는 하원에 앞서 3월에 미국의 예멘 내전 군사개입 중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해당 결의안은 이제 의회 결정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에 제출되었다. 비록 상하원 어느 쪽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데 필요한 3분의 2이상의 다수의 의원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치 일간지 Politico에 따르면, 해당법안의 통과 문제는 전쟁권한과 관련된 의회 결의안이 대통령의 집무실에 올라간 것은 첫 사례이기에,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고 한다.


해당 조치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만 해외 분쟁에 미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1973년에 제정된 전쟁권한법과 관련된다. 미군은 과거 사우디 연합군을 위해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정보 공유와 물류 지원을 통해 사우디 연합군을 도왔다. 또한 미군은 사우디 공군에 공중급유를 지원했지만 지난 해 중단했다.


이처럼 미국이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동에 대해 의회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의회 외교위원장 엘리엇 엥겔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은 해외정책을 결정하거나, 해외 미군 파병 결정과 관련하여, 의회는 더 이상 대통령의 결정의 당위성을 검증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예멘 내전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의회의 결의안은 2018년 12월 상원에서 처음 통과되었다. 그리고 하원에서는 2월에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은 반유대주의와 관련될 수 있는 세부 조항들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여 상원은 해당 결의안을 다시 작성해야 했다. 이번 2차 결의안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BDS운동(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무력압박을 반대하는 운동)을 비판하기 위한 조치로 2차 결의안의 수정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이 제기한 개정안에 반대했다.


그렇다면 Justin Amash는 왜 미군의 군사개입 반대 결의안 속행의 유보를 택했을까? 그는 평소 대다수의 공화당원들과 달리 예멘에 대한 미군의 군사개입을 계속해서 반대해왔지만, 예멘 군사개입을 중단하자는 2차 결의안에서도 1차 때와 같이 찬성 대신 결의안 유보에 투표했다. Amash는 해당 결의안이 AUMF(무력사용권: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권한, 9.11 테러 발생으로 3일만에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를 되려 강화시킨다고 판단했기에 해당안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예멘 개입 중지 결의안에는 되려 “알 카에다나 관련 세력을 겨냥하는 작전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는 예외조항이 존재하며, 이런 예외 조항들이 오히려 AUMF(무력사용권)을 강화해버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reason.com/2019/04/04/house-votes-to-end-unauthorized-us-in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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