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비중 35%로"…전기요금 인상 논란 재점화

자유기업원 / 2019-04-22 / 조회: 714       아시아타임즈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35%까지 높이기로 

"독일, 재생에너지 전환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 경영에 부담될 것"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전면 수정됐다. 정부가 탈(脫)원전·석탄을 공식화하면서 재계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물론 전기품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전환의 구체적 계획안을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산업부는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와 민간 워킹그룹이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 이번 정부에서 세운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 계획을 한층 더 강화한 목표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한다. 구체적 감축 목표는 연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경제성, 환경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등 여러 가지 가치를 모두 고려해 수립한 것"이라며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 동시에 운용 중인 원전은 수명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60년간 단계적 감축을 이뤄가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는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대폭 늘린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높이기로 했다. 2017년 국내 전체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6%에 불과했다.   


하지만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산지가 많은 국토 여건 상 한국이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강국인 독일의 사례만 보더라도 탈원전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독일은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싸며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못 줄이고 있다. 이는 원전 가동이 줄고 석탄발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태양광 보급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경우 보조에너지에 머무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도 이번 공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최근까지 정부는 탈 석탄발전 관련 보도가 나올때마다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연말에 수립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구체적 목표가 반영될 방침이지만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점차 소외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저렴한 비용의 원전과 석탄발전을 축소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논란도 재점화됐다. 특히 산업용 전기를 인상할 경우 원가율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악화로 수출 경쟁력이 하락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0회 인상됐다. 인상률은 133%에 달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에 속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에너지 발전단가를 고려한다면 결국 원가부담률 상승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는 전기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 불확실성이 확대돼 생산에 지장을 입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상명 기자 jsm7804@asiatime.co.kr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8502 금융리더십 공백 노린 5%룰…최종구·은성수 패싱?
자유기업원 / 2019-09-15
2019-09-15
8501 자유기업원 “한국 경제자유지수 세계 33위”
자유기업원 / 2019-09-15
2019-09-15
8500 하이에크 `노예의 길` 다시 읽힌다
자유기업원 / 2019-09-10
2019-09-10
8499 [아침토론] 금융위 ‘5%룰’ 완화…“경영권 견제 vs 기업에 목줄”
자유기업원 / 2019-09-09
2019-09-09
8498 윤석헌 금감원장, 해외펀드손실 ‘민간’ 탓 주장은 ‘적반하장’
자유기업원 / 2019-08-23
2019-08-23
8497 차보험에 피멍든 손보사들…금감원이 생태계 파괴 앞장
자유기업원 / 2019-08-21
2019-08-21
8496 [공병호의 독서산책]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자유기업원 / 2019-08-18
2019-08-18
8495 ‘우파 독자들’ 부상하나… 서점가에 보수우파 도서 바람
자유기업원 / 2019-08-13
2019-08-13
8494 노동시장 문제와 해법...."노동조합의 본질은 노동자간 임금 약탈"
자유기업원 / 2019-08-06
2019-08-06
8493 윤석열 총장은 ‘선택할 자유’를 제대로 읽었나
자유기업원 / 2019-08-01
2019-08-01
8492 과도한 정부 개입은 `폭주 기관차`…경제에 약일까 독일까?
자유기업원 / 2019-08-01
2019-08-01
8491 ‘법인세 인하 NO’ ‘한시조치’에 멈춘 내년 세법개정안
자유기업원 / 2019-07-25
2019-07-25
8490 [신간] 자유기업원, 라스바드의 ‘인간 경제 국가’ 통합본 출간
자유기업원 / 2019-07-12
2019-07-12
8489 [신간] 자유기업원, 라스바드의 시장경제 입문서 ‘인간 경제 국가’ 통합본 출간
자유기업원 / 2019-07-11
2019-07-11
8488 BTS·U20 청년신화 찬물 끼얹는 선심성 퍼주기정책
자유기업원 / 2019-06-13
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