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권리에 대한 버니 샌더스의 생각은 봉건시대로의 회귀이다

Adam Toomey / 2019-04-16 / 조회: 74


cfe_해외칼럼_19-61.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dam Toomey,

Bernie Sanders’s Idea of Economic Rights Is the Path to Serfdom

12 April, 2019


버니 샌더스 의원의 트윗: 루즈벨트 전 대통령(뉴딜정책으로 미국 경제 불황을 타개했던)은 미국 인권 선언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고, 그의 말처럼 우리는 국민의 경제적 권리를 더 제대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국민이 더 나은 직업을 가질 권리, 건강 관리를 받을 권리, 주택보장과 의무교육 보장,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보장까지 말입니다. 나는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제적 권리는 인권입니다.


3월 25일 버니 샌더스 의원이 미국 시민의 '경제권'에 대한 논리를 펼쳤다. 말로는 그럴 듯 해 보이지만, 그의 말대로 실제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무성하다.


자유 시장과 경제적 자유는 함께 가는 것이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자유 시장 경제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밀턴 프리드먼은, “자유시장 경제를 보장하지 않았던 국가 중에, 유의미한 수준의 정치적 자유를 국민에게 보장했던 나라의 사례는 전무하다”라고 말했다.


버니 샌더스가 말하는 대로 국가가 자유시장 경제를 대신해 전 국민의 직업을 보장한다면, 그 결과는 프리드먼의 주장처럼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되려 박탈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정부 주도 경제 정책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체들이 민간 사업체들과 경쟁하는 모습을 만든다. 이러한 행동은 민간 사업체들의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다.


중앙 집권화된 경제정책은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가 국민의 경제를 보장하겠다는 샌더스식 경제정책에서 발생하는 추가적 문제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결국 시장 경제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자유시장에서 근로자들은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 그리고 해고된 사람들은 더는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 대신, 사회가 새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자기계발과 인적 자원의 재배치라는 순기능을 낸다.


그러나 만약 국가가 보장하는 직장이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근로 태만, 생산성 저하로 시작된 문제가 종국에는 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뿐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주의의 실패를 통해 우리모두가 잘 아는 부분이다.


도덕적 해이


결국, 우리 모두는 사람이다. 사람이기에, 우리는 외부의 동기부여나 자극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이에크 저 '노예의 길'에서, 우리가 가진 직업이 해고될 걱정 없는 보장된 직장이라면, 우리는 일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동기를 잃는다고 말한다. 버니 샌더스의 주장은 인간의 본능을 고려하지 않은 허황된 주장일 뿐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했던 말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잠깐의 안정을 얻기 위해 자유를 포기한 사람은 자유도 안전도 얻을 수 없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bernie-sanders-s-idea-of-economic-rights-is-the-path-to-serf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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