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 입법부가 시간당 15$의 최저임금을 통과시키다

Hans Bader / 2019-03-29 / 조회: 167

cfe_해외칼럼_19-5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Hans Bader,
Maryland Legislature Passes $15 Minimum Wage
26 March, 2019


오늘날 72%의 경제학자들은 시간당 15$의 최저임금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메릴랜드 주 입법부는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5$를 보장한다는 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메릴랜드 주의 입법부는 대부분 진보적 민주주의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실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간당 15$의 최저임금을 승인한 것이다. 입법부의 해당 법안에 대한 찬성률은 절반을 넘었고, 물론 메릴랜드 주지사가 해당 의결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의 법안에서는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로 하는데 60%의 투표밖에 필요하지 않기에, 공화당원인 래리 호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부 의원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해볼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의 평균임금보다 최저임금을 더 높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이다. 시간당 15$는, 메릴랜드 서머셋 지방의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받는 평균임금보다 더 높은 금액이다. 민주당은 시간당 15$의 최저임금이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서머셋 지역 사람들은 시간당 12$의 임금을 받으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가정을 꾸리고 있다.


게다가 시간당 15$의 최저임금을 지지하는 소수의 경제학자들마저도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메릴랜드 주의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간당 15$의 최저임금을 수행함으로써 1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러한 높은 최저임금은 소기업들이 더는 사업활동을 꾸려나갈 수 없게 만든다. 영세 고용주들은 평균임금을 넘어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파산하거나, 업무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부터 차례대로 해고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 내 기업체들의 평균 이윤 폭은 6.9%~7.9% 사이밖에 되지 않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기업들의 이윤 폭은 더욱 감소할 것이고 이로 인해 경제는 더욱 침체될 것이다.


이미 뉴욕과 일리노이 주에서는 시간당 15$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직장들이 사라지고 있다. 뉴욕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는 요식업 부문에서 9/11테러 이후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뉴욕시의 음식점 종업원 고용률은 근 20년간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시간당 15$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음식점 사장들이, 종업원들을 해고하고 있는 것이다. 일리노이 주의 사정도 비슷하다. 미국의 유명 음식점 프랜차이즈 ‘Hopper’s Poppers’는 급격한 손실 증가로 이미 일리노이 주에서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려 이리저리 떠도는 모습일 뿐이다. 결국 소비의 주체가 되어야 할 노동자들은 줄어든 임금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비싸진 물건들의 가격, 그리고 더 낮아진 자신들의 소비력에 시달리게 된다. 메릴랜드 주의 평범한 투표권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시간당 15$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누구보다 강하게 지지했던 메릴랜드 주민들은, 자신들의 직장이 위협받기 시작할 때서야 그들이 저지른 실수를 알게 될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maryland-legislature-passes-15-minimum-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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