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활용한 사회주의 현실화 “두렵다”

자유기업원 / 2019-03-27 / 조회: 693       미디어펜

우려하던 국민연금을 악용한 사회주의가 성큼 다가온 것인가?


3월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됐다. 조 회장은 1999년부터 20년간 최고경영자로서 대한항공을 이끌어 왔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불발된 것은 대항항공 주식 11.56%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한 것이 주효했다. 


국민연금의 주주의결권 행사는 기관투자자, 위탁운용사, 일반 주주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연금은 주주의결권 행사를 보수적으로 해왔다. 주총에서 다뤄질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거의 대부분 주총 전에 공개하지 않고 주총 후에 공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다. 문 대통령이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직접적으로 주문하고, 해당 기관은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정비에 나섰다. 


이에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권에 직접으로 간섭하는 물꼬가 터졌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기업과 국민들이 낸 돈을 잘 굴리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 


근거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기업들과 국민이 공동으로 낸 돈을 가지고 개별 기업 경영권에 참여하라고 국민들이 국민연금에게 위임을 해 준적이 없다 점을 꼽았다.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돈을 잘 굴려서 노후 연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총액을 키워 나가는 것이다. 이는 단순 투자자로서 수익성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을 내기 힘든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2017년 말 기준으로 286곳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약 109조에 육박하며, 전체 국민연금 자산 중 54%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야말로 거대한 투자자다.


상황이 이렇듯 국민연금이 권력에 눈치를 본다거나 정치에 휘둘리다 보면 국민연금 본연의 임무에 소홀해 질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당대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연직 위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 6명이 정부부처 관료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노동정책, 기업정책 등을 분석해 보면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잘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사 전체주의', '사회주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최근 자유기업원이 펴낸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라는 책자에는 현대 사회주의의 다섯 가지 얼굴로 △입법 만능주의(문제가 나타나면 법을 만들어 해결할 수 있다) △'눈먼 나랏돈의 환상(정부는 누군가에 걷어야 나눠줄수 있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전가 병(자신 책임보다는 사회나 국가의 책임으로 전가) △다 아는 척 병폐(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일에 간섭) △질투 강박증(상당수가 타인의 부와 소득을 시기 함) 등을 꼽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라,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현대 사회주의 다섯 가지 얼굴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를.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맡겨 놓은 돈으로 국민들에게 위임을 받지도 않은 채 제멋대로 기업 경영에 간섭하며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꼴이다. 


이제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지성인, 정치인, 국민들이 모두 일어나 문재인 정부의 유사 전체주의 획책을 가로막아야 한다.       

[미디어펜=송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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