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험료가 미국보다 싸다고만 할 수 없다

장윤성 / 2019-03-27 / 조회: 505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장점 중 가장 큰 부분은 사다는 점. 하지만 정말 쌀까? 당신은 싸게 부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부자들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부과되므로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이 없다. 의학적 위험률과 상관 없이 준조세를 통해 건강보험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자들에게 의료보험료는 매우 비싼 세금이 된 셈이다.




       

▲ TOP


  • 과로사 위험으로부터 집배원을 살리는 방법

  •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되나

  •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회주의 경제의 위선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 일본의 무역 보복, 한국과 일본 중 누가 손해인가?

  •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 - 중국 이야기

  • [책추천]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 - 서문편

  • 세금은 도둑질 Taxation is theft

  • 게임 규제 좀 그만해라 (자유한국당은 정신차려야)

  • 성경 속 이자 이야기

  • 면허제 폐지 -2-

  • 면허제 폐지 -1-

  • 성경의 첫 부동산거래

  •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였을까

  • 고어 인조 혈관 사태 후속편

  • 프로포폴과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