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험료가 미국보다 싸다고만 할 수 없다

장윤성 / 2019-03-27 / 조회: 83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장점 중 가장 큰 부분은 사다는 점. 하지만 정말 쌀까? 당신은 싸게 부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부자들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부과되므로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이 없다. 의학적 위험률과 상관 없이 준조세를 통해 건강보험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자들에게 의료보험료는 매우 비싼 세금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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