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들이 우리를 실업자로 몰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Austin Pace / 2019-03-27 / 조회: 10,901


cfe_해외칼럼_19-50.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ustin Pace,

No, Robots Won't Make Us All Unemployed

26 March, 2019


대권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이슈에 대해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후보가 눈에 띈다. 과거 변호사이자 기업가로 활동했던 '앤드류 양’이라는 이름의 후보자는, 18~64세의 미국 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일정량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는 “향후 12년간 미국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1이, 기술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로 로봇에게 직장을 내어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정책 기조는 이러한 변화를 감당할 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말로 기술의 발전이 실업 위기를 불러올까? 앤드류 양 후보자는 기술의 발전이 엄청난 규모의 실업을 초래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정부에서 국민경제를 위해 UBC(Universal Basic Income: 보편기본소득)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엄밀히 따지면 이런 주장은 앤드류 양 후보의 발언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논쟁거리이다. 기술의 발전이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허위로 증명된 속설이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간에 만연해있다.


만약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직업을 계속해서 대체해왔다면, 산업혁명을 비롯하여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진 오늘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역사를 살펴보면 불도저는 삽을 든 인부를 대체했고, 자동차는 마차의 인부를 대체했으며, 대장장이와 속기사, 그리고 전화 연결원 등이 20세기를 지나오며 사라졌다.


그러나 2018년 9월의 공식 실업률 집계에서, 인류는 최근 반세기 동안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게다가, 여성의 지속적인 노동참여증가로 오늘날의 노동자 참여율은 50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늘어났다. 인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결국,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실업으로 내몰 것이라는 예측은 잘못되었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통계들에도 불구하고, 앤드류 양 후보자는 향후 12년간의 자동화가 실업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가 주도의 UBI(보편기본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앤드류 양의 진단이 잘못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국가에서 일정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대처법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직업의 대체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으나, 직장의 수는 줄어들지도 않았으며,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하고 있다. 그렇기에 변화무쌍한 업종의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는지가 중요할 뿐이다. 그저 현재 자신의 직업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며, 신기술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당장 우버나 그랩과 같은 공유차량 서비스가 택시를 포함한 운수업들을 대체해나가는 모습만 보아도, 변화를 거부하기보다 얼마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고, 노동시간을 줄여주어 우리에게 여가시간을 만들어주었다. 그렇기에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위한 기술들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야말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는 가장 건설적인 방법일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앤드류 양 후보가 주장하는 정부의 UBI(보편기본소득)보장 공약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질 포퓰리즘의 일환일 뿐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들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앤드류 양 후보의 주장은 그저 공포심을 조장할 뿐이며, 존재조차 하지 않는 문제를 불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모순에 불과하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no-robots-wont-make-us-all-un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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