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의 예산책정과 관련한 새로운 술수: 해외 전쟁예산에 불법이민 단속 예산 포함시키기

Eric Boehm / 2019-03-13 / 조회: 308

  cfe_해외칼럼_19-4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Eric Boehm,
White House's New Budget Gimmick: Include Immigration Enforcement Spending in the Uncapped Budget for Foreign Wars
11 March, 2019


끝없는 전쟁들은 국가전쟁에 끊임없는 문제를 초래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있다. 불법이민 단속 예산 문제에서 더 이상 민주당과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예산 증가분을 상한이 없는 미국의 해외 전쟁 예산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놀랍게도, 백악관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국가재정정책에 요구되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백악관의 국가 경영 및 예산책정실장 Russ Vought은 Real Clear Politics지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의 정책은 회피전략이 아님을 주장했다. 그는 최근 22조 달러에 근접한 미국의 국가부채와, 미래에도 끊임없이 늘어날 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대신, 왜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Vought은 트럼프 행정부가 늘어나는 국가부채 때문에, 미 국방성 펜타곤의 대외정책과 백악관의 불법이민 엄중단속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을 조정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Vought은, “불법이민 단속예산과 해외전비 관련 예산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나 불법이민자들이 미국 남부 국경선을 넘는 것을 막음으로써, 해외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추가로 책정된 예산들은 해당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얼핏 거창해 보이는 주장이나, 불법 이민 단속 예산이 해외 전쟁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멕시코 국경은 전쟁지역도 아니고, 해외도 아닌 미국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해외 전쟁 예산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를 포함한 해외 군사작전을 위한 전비이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 전쟁 예산 증가분을 불법 이민 단속에 쓰려는 백악관의 저의가 쉽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부의 균형 잡힌 예산책정을 위한 연방정부 공정예산 책정위원회장 Maya MacGuineas는, 백악관의 이러한 예산책정 방식을 비판하며, “정부는 1000억 달러 이상의 국방예산을 이미 확보해놓고, 재정상 예산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그는 “이미 우리는 수 년간 부채를 늘리며 지출을 늘려왔고, 이제 그러한 무책임함을 멈출 때” 라고 말했다.


미국의 부채가 22조 달러에 육박하는 지금, 백악관의 정책 입안자들은 불법 이민 예산의 증가를 위해 해당 예산을 국방예산이라고 속이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출을 또 늘려 군사비나 멕시코 장벽 건설과 같은 예산들을 추가로 책정한다면 미국은 10년간 추가로 2조 달러의 빚을 또 부담해야 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재정 예산책정의 책임감에 대해 통감한다면, 이제는 가능한 국가 수입안에서 예산을 책정할 일이지, 대통령의 바램으로 증가하는 예산을 국민으로부터 숨기기 위해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reason.com/blog/2019/03/07/white-house-budget-gimmick-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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