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불법체류자들은 운전면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

Courtney Joyner / 2019-03-05 / 조회: 954

cfe_해외칼럼_19-40.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Courtney Joyner,
New York’s Illegal Immigrants 1 Step Closer to Driver’s Licenses
15 February, 2019


지난 13일 수요일, 뉴욕시의회는 주 의회와 상원을 제치고 불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예다니스 로드리게스 시의원(민주당·10선거구)은 시의회 이민위원회에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2018년 입법회 때 처음 소개된 '운전면허 접근 및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시의회가 지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에게는 단 한번도 닿지 못했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들이 현행 법이 요구하는 거주증명서나 사회보장번호 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마르코스 크레스포 주 하원의원과 루이스 세불베다 주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후원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장악한 입법부가 이 법안을 쿠오모 주지사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는 그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결의안 통과 후, 로드리게스는 밖에 모인 군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 또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자지만 나도 미국에 속한다. 우리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850만 명의 뉴욕 시민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도로 안전과 운전자 책임을 법안의 명분으로 삼아온 로드리게스는 정치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로드리게스는 데일리뉴스에 “뉴욕 주는 트럼프 대통령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수년 전부터 주장해온 것을 모범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며, “운전면허를 허용하게 되면 우리는 더 안전해질 것이고, 우리 경제에 대한 그들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다.


이 법안에 회의적인 사람들로는 공화당 소속의 조셉 보렐리 뉴욕시의원이 있다. 보렐리는 데일리뉴스에 “이번 사태는 합법과 불법, 법치와 개방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려는 또 다른 시도다.”라고 했다.


뉴욕이 불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 허용을 고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엘리엇 스피처 전 민주당 주지사 또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당시에는 테러 공포에 대한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현재 전국 12개 주와, 콜롬비아 지구도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리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네바다, 뉴멕시코, 유타, 버몬트, 워싱턴 등이 포함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19/02/15/new-yorks-illegal-immigrants-one-step-closer-to-drivers-licenses/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537 규제된 시장과 자유시장의 차이점
Per Bylund / 2019-10-16
Per Bylund 2019-10-16
536 자유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한 미제스의 견해
Matthew McCaffrey / 2019-10-15
Matthew McCaffrey 2019-10-15
535 그레타 툰베리는 가난한 나라에게 말한다. “당장 그만 하세요!”
Ryan Mcmaken / 2019-10-14
Ryan Mcmaken 2019-10-14
534 가격 통제 실패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
Norm Singleton / 2019-10-11
Norm Singleton 2019-10-11
533 인간행동학에 대한 세가지 잘못된 비판
Jonathan Newman / 2019-10-10
Jonathan Newman 2019-10-10
532 자유시장의 원동력은 탐욕이 아닌 공감이다
Rainer Zitelmann / 2019-10-08
Rainer Zitelmann 2019-10-08
531 북극곰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신화
Jon Miltimore / 2019-10-07
Jon Miltimore 2019-10-07
530 베네수엘라의 의료보험체계에 시장은 이미 대응하고 있다
Bryon Carson / 2019-10-04
Bryon Carson 2019-10-04
529 기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
Brooke Medina / 2019-10-02
Brooke Medina 2019-10-02
528 오스트리아학파는 경험적 증거를 거부하는가?
CJay Engel / 2019-10-01
CJay Engel 2019-10-01
527 유럽 경제 위기 속에서 브렉시트의 미래는?
Alasdair Macleod / 2019-09-30
Alasdair Macleod 2019-09-30
526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사회주의로 밀어 넣는 방법
Chris Calton / 2019-09-27
Chris Calton 2019-09-27
525 너무 큰 정부 감별법
Gary M. Galles / 2019-09-26
Gary M. Galles 2019-09-26
524 20대들이 컨퍼런스에 참석해야 하는 4가지 이유
Elizabeth Nolan Brown / 2019-09-25
Elizabeth Nolan Brown 2019-09-25
523 베네수엘라: 자유시장 개혁만이 답이다
Rafael Acevedo, Humberto Andrade / 2019-09-24
Rafael Acevedo, Humberto Andrade 201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