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입법 그리고 자유

박재민 / 2019-01-31 / 조회: 632
도서명법, 입법 그리고 자유
저 자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출판사자유기업원 (2018.12.01)
추천인박재민

서평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89년, 유명한 논문인 『역사의 종언』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적 승리를 예견하였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현대 인류가 최종적으로 정착할 가장 궁극적 형태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30년이라는 세월동안 자유민주주의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오고 있다. 중국식 사회주의가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있고, 동유럽은 반자유, 반민주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회의마저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의 역사는 대한민국에서라고 다르지 않다.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듯이, 절대적 권위를 부여받은 '다수’에 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 그들에 의해 첩첩이 쌓인 시장규제와 누적되고 있는 과도한 정부지출은 사회주의적 거대국가를 연상케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역사의 종언’은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째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하는가?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나아가, 자유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를 읽을 필요가 있다. 하이에크는 평생을 자유주의를 설파하며 사회주의를 비판한 자유주의의 거장이다. 그리고 『법, 입법 그리고 자유』는 그의 평생의 철학이 담겨 있는 정수라고 할 수 있다.


하이에크는 『법, 입법 그리고 자유』의 <1부>에서 사회주의의 철학적 근거인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를 비판하며 자신의 법이론을 전개한다. <2부>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정의’라는 가치가 잘못 사용되고 있음을 말하며 자유주의의 정의론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갖는 무제한 권력에 의해 현대 민주주의가 타락했음을 지적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치질서란 무엇인지 역설한다.


분량도 방대하고, 담고 있는 지식 또한 많다. 게다가 하이에크는 그렇게 명필도 아니기에, 읽기 꽤 괴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을 차분히 하고 끈기 있게 책을 읽어보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책소개


『법, 입법 그리고 자유』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오늘날의 문제의식에 맞게 재정립하여 자유사회의 기본원리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인류가 평화롭게 번영을 누리면서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유, 자생적 질서, 법의 지배 그리고 제한적 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자유주의라는 것이다. 하이에크가 자신의 저서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사회는 국가의 계획과 규제가 없이도 '스스로 창출되는 복잡한 질서’ 또는 자생적 질서라는 것이다. 빈곤, 고용, 성장 그리고 양극화 등과 같은 경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질서다. 자유사회의 자생적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은 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 법의 지배원칙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하이에크는 그런 오해를 밝혀내고 자유사회의 기반이 되는 자유의 법철학을 새로이 개발하고 있다. 그는 자유주의와 양립하는 정의의 개념을 개발하면서 이른바 '사회적 정의’(또는 분배적 정의)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 하이에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자유사회와 양립할 수 있는 정치질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그는 원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삼권분립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유린하고 사회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 원인을 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그리고 제한 없는 민주정부의 결함에서 찾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 책의 내용 중에서 -


저자소개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1899~1992)는1899년 비엔나에서 출생하여 1992년 프라이브르크에서 생을 마쳤다. 그는 1921년과 1923년 법학과 경제학 두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의 대학에서 강의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와 정부의 시장개입을 비판함으로써 경제자유주의를 지지하고 시장경제를 옹호한, 오스트리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노예의 길』을 발표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요저서로는 『개인주의와 경제질서』,『과학의 반혁명』, 『법·입법 그리고 자유』 등이 있다.


목차


차 례


한글판 합본 발간에 즈음하여

합본 서문

서문


제1부 규칙과 질서


제1장 이성과 진화


구성과 진화

데카르트적 합리주의의 교리

사실에 관한 지식의 영원한 한계

사실에 관한 지식과 과학

정신과 사회의 공진화: 규칙의 역할

'자연적인’과 '인위적인’의 그릇된 이분법

진화적 접근법의 부상

현재의 사상에서도 끈질기게 남아있는 구성주의

우리의 의인화된 언어

이성과 추상

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의 극단적 형태들이 한결같이 이성에 대한 반란으로 이어지는가?


제2장 코스모스와 탁시스


질서의 개념

질서의 두 원천들

자생적 질서의 두드러진 속성들

자연에서의 자생적 질서들

사회에서 자생적 질서에의 의존은 우리의 통제력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제한시키기도 한다

자생적 질서는 일정한 행동규칙들을 준수하는 구성요소들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자생적 사회질서는 개인들과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생적 질서의 규칙들과 조직의 규칙들

'유기체’라는 용어와 '조직’이라는 용어


제3장 원칙과 편의


개인의 목적과 집단주의적 편익들

자유는 원칙을 따름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고,편의를 따르면 파괴된다

정책의 '필연성’들은 일반적으로 이전 시기에 이루어졌던 조치들의 결과다

우리 행동의 단지 가능성만 있는 결과들에 대해서보다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지는 위험

겉만 그럴싸한 현실주의와 유토피아를 생각할 용기의 필요성

정치적 진화에서 법률가의 역할

법의 현대적 발전은 대체로 그릇된 경제학에 의해서 인도되었다


제4장 법 개념의 변화


법은 입법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동물행동학과 문화인류학의 교훈

관행들을 분명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

사실적 규칙과 규범적 규칙들

초기의 법

고대의 전통 및 중세의 전통

관습과 선례에서 생겨나는 법의 특이한 속성

왜 스스로 성장한 법이 입법에 의해 수정되어야 하는가

입법 기관들의 기원

충성과 주권


제5장 노모스: 자유의 법


재판관의 기능

재판관의 과제와 조직 관리자의 과제는 어떻게 다른가?

판결의 목적은 기능하는 행동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타인 지향적 행동들’ 및 기대들의 보호

역동적인 행동질서에서는 기대의 일부만이 보호될 수 있다

기대들의 일치의 극대화는 보호된 영역을 획정함으로써 달성된다

가치들이 사실들에 미치는 효과의 일반적인 문제

법의 '목적’

법의 언어적 표현과 그리고 사법적 판결의 예측 가능성

재판관의 역할은 자생적 질서에 국한되어 있다

결론


제6장 테시스: 입법을 통한 법


입법은 조직규칙들을 확립할 필요성에서 생겨난 것이다

법과 성문법규: 법의 강제와 명령의 실행

입법 및 권력분립 이론

대의제 의회가 수행하는 정부 기능들

사법과 공법

헌법

재정 입법

행정법과 경찰력

정책 '조치들’

'사회적’ 입법에 의한 사법의 공법으로의 변환

정부에 의해 선점된 입법부의 정신적 편향


NOTES


제2부 사회적 정의의 환상


제7장 공공이익과 특수한 목적


자유로운 사회에서 일반적 선은 원칙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개별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일반이익과 집단재화

규칙과 무지

대부분의 세부적인 것들을 모르는 세계에서 안내자 역할을 하는 추상적인 규칙의 중요성

의지와 의견, 목적과 가치, 명령과 규칙 및 그 밖의 용어 문제

추상적인 규칙들은 미지의 특수목적들에 봉사하기 때문에 최종 가치로서 기능한다

공리주의의 구성주의적 오류

행동규칙들에 관한 모든 실효성 있는 비판이나 이들의 개선은 그와 같은 규칙들의 주어진 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화 및 보편성 테스트

규칙이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제8장 정의를 찾아서


정의는 인간행위의 성격이다

정의와 법

정의로운 행동규칙들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이다

정의로운 행동규칙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의 또는 불의에 관한 테스트도 소극적이다

불의에 관한 테스트의 소극적 성격이 갖는 중요성

이데올로기로서의 법실증주의

'순수 법이론’에 관하여

법과 도덕

'자연법’에 관하여

법과 주권


제9장 '사회적’ 혹은 분배적 정의


'사회적 정의’의 개념

'사회적 정의’가 여론을 정복하고 있다

자생적 과정의 결과에 정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게임참여자의 행동만을 놓고 정의 여부를 따질 수 있을 뿐, 그 결과를 놓고는 정의 여부를 따질 수 없는 경제적 게임의 기본원칙

보수가 정의롭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회를 위한 가치’란 있을 수 없다

'사회적’이라는 의미

'사회적 정의’와 평등

'기회균등’

'사회적 정의’와 법 아래에서의 자유

'사회적 정의’의 적용영역

궂은일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

현재까지 차지해온 위치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분노

결 론

보론: 정의와 개인의 권리


제10장 시장질서 혹은 카탈락시


시장질서의 성격

자유로운 사회란 특수한 목적들의 공동순위가 없는 다원적 사회이다

비록 거대한 사회는 개별경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회는 흔히 '경제적’이라고 부르는 관계에 의해 통합된다

자유로운 인간들의 사회의 정책목표는 알려진 결과의 극대화일 수 없고, 오로지 추상적 질서다

카탈락시 게임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적응을 판단할 때 새로운 입장과 종전의 입장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정의로운 행동규칙은 시장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실질적인 영역만을 보호한다

기대들의 일치는 몇몇 기대들의 좌절에 의해 발생한다

추상적인 정의로운 행동규칙은 기회만을 결정할 뿐, 특정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다

카탈락시에서 특수한 명령('간섭’)은 혼란을 야기하고, 또한 그것은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

법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기회를 똑같이 개선시키는 것이다

좋은 사회는 모든 사람의 기회를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향상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사회이다

제11장 추상적인 규칙의 기강과 부족사회의 감정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의 추구는 가능한 것마저도 달성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원시부족의 조직사고가 부활하게 된 원인

도덕적인 의미를 가진 노력의 부도덕한 결과

거대한 사회에서 '사회적 정의’는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가장 불운한 사람들의 보호로부터 특수이익의 보호로

시장의 질서를 '수정하려는’ 노력은 시장을 파괴한다

추상적인 규칙에 의한 길들이기에 대항하는 폭등

열린사회와 폐쇄된 사회의 도덕

충성과 정의 사이의 낡은 갈등

열린사회에서의 소규모 그룹

자발적으로 형성한 연합의 중요성


NOTES


제3부 자유사회의 정치질서


제12장 다수의견과 현대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대해 커지는 실망

무제한 권력: 현대 민주주의의 치명적 문제점

민주주의의 참된 이상

무제한 권력을 지닌 대의기구의 문제점

이익집단 조직의 연합과 유사 정부조직

일반원칙과 특별조치에 대한 합의


제13장 민주적 권력분립


제 기능을 상실한 의회

대의기구가 입법보다 정부의 필요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

특정 목적을 지향하는 대의기구는 입법활동에 적합하지 않다

행정부와 관련된 기능에 따라 의회의 성격이 결정된다

정당 입법활동이 민주사회의 타락을 초래

주권에 대한 구성주의자들의 미신

대의기구의 권력분할은 필수적

민주주의 또는 '민주제’?


제14장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정부의 2대 과제

공공재화

공공부문의 한계설정

독립부문

과세와 공공부문의 규모

사회보장

정부에 의한 서비스 독점공급

정보와 교육

그 밖의 중요한 문제들


제15장 정부정책과 시장


경쟁의 조건이 꼭 '완전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은 일종의 발견절차다

'완전경쟁’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불가능하다면, 기업들이 '그런 상황이 존재하는 것처럼’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유시장의 성과

경쟁과 합리성

규모, 집중, 그리고 권력

경제권력의 정치적 측면

독점이 해악을 낳는 경우

반독점 법규의 문제점

집단이기심이 가장 위험하다

상이한 집단들의 소득을 정치적으로 결정할 때 생기는 결과

조직 가능한 이익과 조직 불가능한 이익


제16장 민주주의적 이상의 좌초: 요약


민주주의적 이상의 좌초

'협상’민주주의

집단이익의 노리개

법과 명령

법과 자의적(恣意的)정부

불평등 취급에서 자유재량권으로

정부의 무한권력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분립


제17장 모델헌법


대의기구의 방향착오

이상적 모델헌법의 가치

기본원리들

독자적 기능을 가진 두 대의기구

연령별 대표제에 대한 검토

정부의회

헌법재판소

권력구조의 윤곽

비상권한

재정권의 분립


제18장 권력의 제한과 정치적 영향력의 축소


제한권력과 무한권력

평화, 자유, 그리고 정의: 3대 소극적 가치

중앙집권화와 분권화

다수의 지배와 다수가 승인한 법의 지배

도덕적 혼란과 언어의 쇠락

민주적 절차와 평등주의의 목표

'국가’와 '사회’

규칙에 따른 게임은 정의와 거리가 멀다

유사정부기관과 정부의 이상비대화

무한 민주주의와 중앙집권화

지방정부의 정책집행권 강화

정부의 서비스 독점 금지

정치적 영향력의 축소


NOTES

• 에필로그: 인간가치의 세 가지 근원

• 부록 1: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자유주의와 한국 사회

• 부록 2: 하이에크의 생애와 통합본의 지적 배경

• 찾아보기

• 역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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