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의 허구성

장윤성 / 2019-01-24 / 조회: 43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내놓은 '균등 이윤 적정 수가론'이 가지고 있는 허구성을 생각해 봅니다. 학력고사에 똑같은 점수가 반영된다면 누가 굳이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겠습니까? 수능 문제도 난이도에 따라서 배당 점수가 다른데 하물며 사람 몸에 가하는 의료 수기의 이윤 폭이 같다는 것은 얼마나 허구적인가요? 동일한 이윤 폭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할 것이며, 그 이윤 폭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니,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벼슬아치의 망발인가요.



       

▲ TOP


  • 잔인한 최저임금제

  • 택시 파업을 보며

  • 생존권과 임금

  • 왜 이런 유튜브를 하나? 누가 봐줄 것도 아닌데??

  • 적정수가의 허구성

  • 지역병상총량제, 설계주의자들의 오만

  • 미국의 마약 위기, 정부의 개입이 문제를 키운다.

  • 차별 이야기2

  • 집단따돌림과 노예제도

  • 김용균법은 노동자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주나?

  • 차별 이야기1

  • 의료서비스를 누릴 권리는 기본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