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의 허구성

장윤성 / 2019-01-08 / 조회: 618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내놓은 '균등 이윤 적정 수가론'이 가지고 있는 허구성을 생각해 봅니다. 학력고사에 똑같은 점수가 반영된다면 누가 굳이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겠습니까? 수능 문제도 난이도에 따라서 배당 점수가 다른데 하물며 사람 몸에 가하는 의료 수기의 이윤 폭이 같다는 것은 얼마나 허구적인가요? 동일한 이윤 폭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할 것이며, 그 이윤 폭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니,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벼슬아치의 망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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