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은 노동자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주나?

장윤성 / 2019-01-15 / 조회: 235


저개발국가에서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고 해도 아동 노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김용균법을 만든다고 해도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는 지킬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눈 속임만 하게 만드는 안전 관련 규제법을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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