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를 누릴 권리는 기본권인가?

장윤성 / 2019-01-09 / 조회: 247


의료서비스는 인간의 기본권입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에 따른 의무를 져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 의무를 질 수 있습니까? 무언가를 누릴 권리는 positive right이며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건강권이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는 누릴 권리이므로 기본권이 아닙니다.




       

▲ TOP


  • 하나님의 형상

  • 군주제에 대한 성경의 경고

  • 문케어 1년 1778억의 적자

  • 아버지만큼 될 자신이 없어요

  • 프리미엄 독서실

  • 시장의 복수, 소아용 인조혈관 부족사태

  • 만성질환관리사업

  •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 유치원 다음은 병원이야 바보들아

  • 민사고의 독립 가능할까?

  • 서울대의대 비전 비판

  • 의료 인력 공급을 시장에 맡겨라

  • 문재인 케어의 숨겨진 목적

  • 정부보다 민간이 더 잘한다

  • DUR과 대체조제

  • 대학병원 주차하는데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