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를 누릴 권리는 기본권인가?

장윤성 / 2019-01-09 / 조회: 569


의료서비스는 인간의 기본권입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에 따른 의무를 져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 의무를 질 수 있습니까? 무언가를 누릴 권리는 positive right이며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건강권이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는 누릴 권리이므로 기본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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