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선거와 북한

Eric Gomez / 2019-01-03 / 조회: 75

 

cfe_해외칼럼_18-238.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Eric Gomez,
The Midterms and North Korea
7 NOV, 2018


분열된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입법부의 영향력은 대부분 미국의 정책을 통해 발휘된다. 트럼프가 가진 두 가지 주요 대북 압박 수단인 무역 제재의 시행과 군부에 대한 통제권은 그가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 수단을 통제함으로써 트럼프는 의회의 생각이나 요구에 신경을 쓰지 않고 협상에 영향을 끼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의회는 전쟁이나 평화와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막을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가지 결과 중 어느 것도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새 의회는 예산안 책정과 감사라는 두 가지 주요한 방법으로 대북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원의 감사는 트럼프의 시간과 정치 자본을 상당 부분 소모하게 만듦으로써 북한과의 협상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간의 예산 책정 다툼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백악관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어떠한 잠재적인 제한도 대통령의 노력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더 좋든 더 나쁘든 간에,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과 함께하면서도 행정부와 특히 트럼프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북한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중간 선거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추가적이지만 매우 불확실한 방법은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를 위해 기회의 창을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본인의 기대치보다 낮은 결과를 거두어 재선 가능성이 어둡다고 생각하면, 그는 중요한 외교 정책에서 성공을 거두어 재선을 위한 선거 유세 때 사용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려고 더욱 노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김정은은 중간 선거로부터 비슷한 교훈을 얻어 다음 대통령이 대북 압박을 최대로 하는 정책 기조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일 때 외교적 이득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두 지도자가 이런 해석을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을뿐더러 설사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들은 지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에 그럴만한 가치가 없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번역: 이선민
출처: https://www.cato.org/blog/midterms-nor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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