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법, 입법 그리고 자유` 통합본 발간

자유기업원 / 2018-11-24 / 조회: 42

『법, 입법 그리고 자유』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오늘날의 문제의식에 맞게 재정립하여 자유사회의 기본원리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인류가 평화롭게 번영을 누리면서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유, 자생적 질서, 법의 지배 그리고 제한적 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자유주의라는 것이다. 하이에크가 자신의 저서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사회는 국가의 계획과 규제가 없이도 '스스로 창출되는 복잡한 질서’ 또는 자생적 질서라는 것이다. 빈곤, 고용, 성장 그리고 양극화 등과 같은 경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질서다. 자유사회의 자생적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은 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 법의 지배원칙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하이에크는 그런 오해를 밝혀내고 자유사회의 기반이 되는 자유의 법철학을 새로이 개발하고 있다. 그는 자유주의와 양립하는 정의의 개념을 개발하면서 이른바 '사회적 정의’(또는 분배적 정의)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 하이에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자유사회와 양립할 수 있는 정치질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그는 원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삼권분립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유린하고 사회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 원인을 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그리고 제한 없는 민주정부의 결함에서 찾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 책의 내용 중에서 -



저/자/소/개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1899~1992)는1899년 비엔나에서 출생하여 1992년 프라이브르크에서 생을 마쳤다. 그는 1921년과 1923년 법학과 경제학 두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의 대학에서 강의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와 정부의 시장개입을 비판함으로써 경제자유주의를 지지하고 시장경제를 옹호한, 오스트리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노예의 길』을 발표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요저서로는 『개인주의와 경제질서』,『과학의 반혁명』, 『법·입법 그리고 자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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