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경제 외면해선 미국 못이긴다

최승노 / 2018-10-12 / 조회: 41       아시아투데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두 나라는 관세부과에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는 무역전쟁을 벌인 바 있다. 지난 7월에 340억 달러, 8월에 160억 달러의 관세폭탄을 주고받더니 9월에 미국이 2000억 달러를 추가로 부과하자 중국이 600억 달러로 즉시 반격했다. 이어 중국은 보유중인 미국 국채를 내다파는 압박을 시도하기도 했다.


다시 미국이 중국 봉쇄 수위를 높였다.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새 무역협정(USMCA)에 '시장경제 지위를 얻지 못한 나라’와 무역협상을 할 경우 다른 두 국가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FTA를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비 시장경제’는 중국을 겨냥한 표현이다. 미국은 다른 교역국과의 협정에서도 이 조항을 넣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3국이 중국과 FTA를 맺어 중국의 우회수출국가 역할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은 벌써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미국은 세계적인 경제 호황세의 중심으로 2분기 경제성장률이 4.2%로 4년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은 성장세 하락과 함께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환율시장까지 불안한 상태다.

 

중국은 내부적으로도 '경제구조의 부실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막대한 부채와 유령 도시, 과잉설비 문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중국 당국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방향이다.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를 덮어두려는 태도는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어 우려된다.


중국은 이웃 나라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후발국의 유리함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프라자 합의, 소련의 붕괴, 한국의 외환위기는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지를 잘 알려주는 사례들이다. 하지만 중국은 그런 교훈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경직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흐름이다.


시장경제를 외면하는 잘못된 방향을 선택한 것이 중국의 진정한 위기다. 중국의 과거 경제발전은 글로벌 경제와의 자유무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는 시장경제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 30여년 성장의 풍요를 누렸고 경제 규모는 더 커졌다. 하지만 정치와 경제구조는 여전히 사회주의의 낡은 방식에 머물러 있다.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관치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중국은 오히려 관치를 강화하고 민간경제 축소와 공기업화처럼 반() 시장적 해법을 동원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의 압박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버텨내는 장기전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개방화, 유연화, 민간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경제를 민주화하고 통제하는 사회주의 방식을 강화해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중국의 개방 정책이 인민의 결핍을 채워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고 자율적인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중국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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