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불평등, 그리고 이동성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지 않다.

Gonzalo Schwarz / 2018-09-19 / 조회: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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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개인과 그 부모가 동일한 나이에서 얼마나 많은 소득을 버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인) 경제적 이동성에 관한 대중 토론에 흔히 나타나는 불행한 일들 중 하나는 경제적 이동성과 빈곤, 그리고 소득 불평등을 한데 연결시키는 경향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같은 것이 아니고, 이를 대하는 정책 역시 서로 달라야 한다. 서로 다른 이 개념들을 한데 묶는 것은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이동성을 높이고, 빈곤을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도적이지 않은 결과를 유발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빈곤의 감소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저평가된 성공 스토리 중 하나이다. 세계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1990년에는 세계의 인구 중 36%가 절대 빈곤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이 숫자는 절반가량 줄어, 세계 인구 중 15%만이 절대 빈곤 속에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급속한 확산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 –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배제의 가장 파괴적인 형태는 잘 작동되는 시장 경제로부터의 배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자본주의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극도의 빈곤 속에서 구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책 입안자들과 학자들은 글로벌 자본주의가 소득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하며 자신들을 빈곤의 늪에서 꺼낸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미국에서 현재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담론을 점유하고 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진부한 표현은 아마 정책 입안자들이 광범위한 부의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진실은 이와 다르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가난한 사람도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경제적 이동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많은 여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대략 미국 성인 중 4명 중 3명은 그들의 부모의 생활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소득의 사다리에서 더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들은 열정적으로 토론되고, 추구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대중 정책 맥락에 있는 교환 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수반해야 한다. 위로 올라가는 절대적인 경제적 이동성을 높이는 것과, 소득 불평등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 언뜻 보기에는, 이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러한 상호 보완적 관계는 정말 드물게 나타난다.


소득 불평등의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해결 방안은 빈곤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장기적인 계층 상승적 경제적 이동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은 자주 배치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득 불평등을 줄이려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들고 나오는 정책 제안 중 하나는 최저 임금의 인상이다. (설사 그들이 소득 불평등의 감소라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노력은 상당한 교환 과정을 일으킨다. 2014년 6월, 시애틀 시 의회는 단계적으로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불로 인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조례 작성자들은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연구를 인용했고,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처해야 할 필요”를 최저 임금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15불의 기준치보다 낮은) 두 번의 최저 임금 인상 후, 워싱턴 대하교의 연구팀은 “이러한 직종의 총 임금이 낮아졌는데, 이는 조례가 2016년 기준으로, 저 임금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을 약 74불 정도 감소시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최저 임금 인상이 저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이외에도, 최저 임금의 인상은 장기적인 상향 경제적 이동성 역시 저해하게 된다. 현대 노동 시장에서, 대인 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지능, 혹은 소프트 스킬과 같은 비 인지적 능력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은 점점 분명해 지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 최저 임금 정도의 직업, 직종에서 얻어지는 초기 업무 경험은 이러한 소프트 스킬을 갈고 닦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단계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수록, 소프트 스킬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이는 특히 청년들에게 보다 큰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 감소의 주범은 직접적으로는 젊은이들을 쫓아내도록 하고, 간접적으로는 노동 – 절약 기술의 도입을 촉진한 최저 임금 인상이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다른 흔한 “해결책”은 법인 소득세를 높이고, 이 수익금을 임금 상승, 근로자 교육, 혹은 저 임금 국민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정부 정책에 쓰자는 것이다. 기업들이 “정당한 몫”을 내도록 한 것은, 2016년 대선 후보이자, 자칭 민주 –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주요 공약이었다. 최근 발간된 하버드 경영대학의 논문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는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킨다”고 하며,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소득 불평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 저자들은 또한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실질 투자 역시 증가시킴을 발견했다. 이는, 소득세는 다른 세금보다 경제 성장을 더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2008년의 OECD의 데이터와도 일치한다. 더 나아가, 연구자들은 법인 소득세가 경제 성장에 해롭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인 소득세를 포함한 세금이 경제 성장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쉽게 설명 할 수 있지만, 경제 성장의 이익과 경직된 노동 시장의 영향은 시각화해서 설명하기가 힘들다. 수십 년 전, 브루킹스 연구소의 학자, 아서 오쿤은 경제가 완전 고용에 근접했을 때, 노동자들이 얼마나 큰 소득 획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보였다. 투자와 경제 성장은 고용을 늘리고, 노동자들이 새로운 역량, 경험을 획득해 소득 사다리를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그리고 이것은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 소득세를 인상하자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지해야 하는 교환 관계이다.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이동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의제를 추구하는 것은 인류의 번영과 부의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발견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이러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단연코, 우리는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키면 안 되지만, 이에 매몰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망각하게 만든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do-poverty-inequality-and-mobility-have-a-lot-in-
common-not-really/?utm_campaign=FEE%20Daily&utm_source=hs_email&utm_medium=
email&utm_content=64678427&_hsenc=p2ANqtz-80m2h11W1eC3-962OuCPKhSiOlQGcZ_
gLSOjmDkM94WFMXFZgUtH2_SdPP_g8w4TR9Q8ruapkWp33312yAFhWr1DCLpQ&_hsmi=64678427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조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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