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개혁은 모든 지역구에 이득이다.

Adam Michel / 2018-09-13 / 조회: 535

 

자유주의 정보 18-167.pdf


만약 귀하에게 26,000달러가 있다면 어떻게 이용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대학교 등록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택 계약금(downpayment)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가상적으로 없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인 미국인 가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지난해에 의회에서는 조세 개혁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법안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여, 10년 동안 건재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미국인 가구가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규모가 26,000달러로 추산되었습니다. 조세 개혁 덕분에 우리 모두에게 안겨지는 실제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과연 그 “평균”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새로운 온라인 도구를 고안했습니다. 이 도구를 바탕으로 모든 지역구의 통상적인 납세자가 어느 정도의 편익을 수취하는 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의 실생활에 와 닿을 수 있는 연구를 실행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구 대비 어느 정도의 편익을 수취할 것인지 가늠해 볼 수도 있고, 지역구 간 비교도 용이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와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역구를 막론하고 모든 평균 납세자들이 감세의 효과로서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세의 효과는 이미 어느 정도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업주들이 근로자인 우리들에게서 거두어가는 공제 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든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인 미국인 가구에 있어 세금 절약분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400달러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어느 지역구에서 거주하는지, 그리고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등의 요인에 따라 가구별 수취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거주하던 지역구가 작년 기준으로 소득이 높은 지역구였다면 당연히 혜택이 더 클 것입니다. 가령 Palo Alto, California 18구역(Anna Eshoo), New York 12구역(Carolyn Maloney)와 같이 고소득 지역구의 평균 가구가 직면하는 세금 감면액은 3,000 달러를 넘을 것입니다.


반면에 소득이 낮은 지역구로 이해되는 Phoenix, Arizona 7구역(Ruben Gallego), Philadelphia, Pennsylvania 2구역(Dwight Evans)와 같은 곳은 절대 감면액은 낮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가구가 느끼는 부담률은 상대적인 감면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보다 큰 율의 이전 대비 감세를 실감할 것입니다. 저소득 지역구의 경우에는 세금 감면률이 18퍼센트를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득세가 그만큼 감소한 것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감세와 직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더욱 세제 감면 혜택을 입었을 것입니다. 두 명의 아이가 있는 4인 가정의 경우에는 평균 2,917달러의 감세 혜택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감세 정책은 단순히 제한된 파이 내에서 가계(household)의 몫을 늘린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세 정책은 파이의 크기도 경제 성장이라는 결실로 키웠습니다. 커진 파이에서 나눌 몫도 커진 것이니, 미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대된 것은 진실입니다. 감세 개혁이 통과된 이후 성장 동력은 다름 아닌 투자에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는 600여 개의 기업들이 신규 채용, 상여금 추가 지급, 임금 인상, 자선 단체 기부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 등으로 조세 감면액을 이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 계획대로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부분의 해당 기업들은 직원 급여 인상이나 투자를 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로 감세 정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증적이지 않다는 비난을 이따금 받아온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명백하게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은 미국 경제사에 있어 가장 긴 신규 고용 경향의 와중에 있습니다.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건실한 투자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용도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장기 국민 경제의 건전성의 핵심요인 이기도 합니다.


이 긍정적인 현상이 딱 1년 만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감세 정책은 내년에도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고, 기업가의 투자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모든 경제주체에 있어 경제적 기회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모든 미국인들이 감세 정책으로 이중적 편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 자체를 적게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세 이전의 소득 자체가 높아진 것입니다. 파이가 커지며 개별 국민의 몫도 커진 것이기에, 파이가 작아지면서 정부의 몫을 늘리는 것보다 재정 건전성이 높을 것 임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미래가 확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점철된다고 하지만, 감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자연적이라기보다는 인위적입니다. 법안 구성 당시에 만료 기간을 2025년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부 감세 및 일자리에 관한 법안의 하위 법안의 경우 2025년 이전에 철회되기도 합니다. 만일 감세 정책이 성문화, 영구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헤리티지 재단의 추정에 의거하면, 2025년 기준으로 가계 수취 소득이 1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미국의 중위 소득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600달러의 소득 증대입니다. 단순히 법안을 영구화 하겠다는 약속만 체결되었을 뿐인데, 가처분 소득이 증대하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감세와 일자리에 관한 법률(The Tax Cuts and Jobs Act)은 결코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전역에 걸쳐 모든 미국인에게 있어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 법안입니다. 그렇기에 모름지기 미국인이라면 지역구나 빈부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기 보다는, 합심하여 감세 개혁을 지지해야 합니다. 주권자로서 의회에 감세 정책을 영구히 하라는 요구를 단호하게 합시다. 이를 통해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높이고, 경제 주체로서의 재정적 안녕을 추구합시다.


본 내용은 https://www.heritage.org/taxes/commentary/new-report-shows-every-congressional-district-benefits-tax-reform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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