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의 복지개혁: 답은 노동에 있다.

Edwin J. Feulner, Ph.D. / 2018-07-05 / 조회: 532

cfe_해외칼럼_18-118.pdf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실한 노동뿐입니다.”


위스콘신 주 상원의원인 Chris Kapenga가 최근 통과된 위스콘신 주(Badger State)의 복지 개혁 입법안에 관해 한 말이다. 그는 “우리는 빈곤 계층의 구성원들이 주당 30여 시간을 근로할 기회를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self-sustained) 바탕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물론, 위스콘신 주 상원의원의 발언은 반쪽자리 정답이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실한 노동과 함께 건전한 결혼 및 가정환경도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노동활동과 결혼생활이 건전한 자아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노동활동과 결혼생활을 장려하고, 성하게 하는 것은 복지 개혁의 핵심 목표이다. 진보주의자들이 어설프게 그려내는 구상과는 다르게, 보수주의자들은 사회의 소수자와 빈곤층에 대한 동정과 배려가 충만하다. 진보주의자들의 비난과는 정 반대인 것이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작업요소(work requirement)를 제도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안다. 작업요소가 미비하여, 빈곤층 노동자의 근로 기회가 상실된다면,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떠나 삶의 존엄성이 파괴된다. 빈곤층 구성원들이 성실히 근로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설문지 몇 장을 쓰게 하고 보조금이나 타주어서야 되겠는가. 나아가 보수주의자들은 결혼생활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결혼생활이 파괴되면 가정 내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모두가 큰 짐을 지고 살아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복지 개혁을 진두지휘하며 모범이 되는 위스콘신 주지사 Scott Walker는 인정받아야 한다. 그는 최근의 복지 개혁에 있어 주택 계획 분야(housing program)에도 작업 요건을 넣었다. 기존에 식음료 현물교환프로그램(food-stamp program)에 존재하던 작업 요건은 더욱 강화했다. 필요한 복지의 혜택을 받고자 하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것이다.


주지사의 개혁은 당초 작업 요건 명시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조차 놀랄 정도로 단호했고 확실했다.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요건은 이미 연방제적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 물었다.


물론 그렇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프로그램 중에는 자산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means-tested) 복지 프로그램이 80여종이 넘는다. 그러나 복지 프로그램과 제도가 많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복지 제도가 활성화되는 것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오직 2개 프로그램 정도만, 실질적으로 작업 요소가 유의미하다. 영양공급지원 프로그램(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과 한계가구 일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가 그것들이다.


주택지원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택 건설 지원을 하는 건수는 3,000여 건에 달하지만, 그 중 단 39건에서만 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노동활동의 조건부 적용이 유효하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위스콘신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위스콘신 주 개혁을 통해, 위스콘신 주 내에서 연방 주택 지원을 받는 수혜자 중, 근로가능인구는 모두 작업요건을 적용 받게 되었다.


복지 전문가인 Marissa Teixeira은 “연방 주택 보조금이 너무 너그럽게 이용되고, 프로그램의 비용이 체증하는 점이 복지 개혁을 통해 시정하고자 하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주택 바우처 제도(Housing voucher; 저소득층의 임대료가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쿠폰 형태의 교환권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의 전ㆍ월세 임대료를 일부 보조해 주는 주택제도)를 활용하는 이들이 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스콘신 주에서 단행된 또 다른 개혁 조치 역시 개인의 자아실현을 잘 도울 수 있는 조치이다. 위스콘신 주는 타인의 도움 없이도 온전하게 일상활동을 할 수 있는 성인들이 복지 수혜를 받고자 이행해야 하는 근로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올랐다. 또한 작업 요건 대상을 확대하여, 식음료 현물교환권을 신청할 수 있는 6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라면 이에 해당되게 되었다. 복지혜택이 가는 곳이라면, 늘 상응하는 자력을 위한 노동활동이 이어지게 된 형태이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번 조치가 진정으로 개인의 자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그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대물림 되는 빈곤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정책은 그 고리를 끊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스콘신의 개혁은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1996년도의 개혁 역시 성공한 개혁으로 기억된다. 당시에는 한계 가구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경우라면, 작업 요건이 적용되어 노동을 하는 것이 도입됐다. 그 결과로 미혼모의 고용율이 차차 50%까지 증가했고, 빈곤층으로 분류되던 이들 중 1/3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위스콘신의 최근 개혁은 다른 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이다. 사실 위스콘신 주의 이와 같은 각골의 노력을 지켜보며 해리티지 재단의 최근 정책 책자인 “Solutions 2018”이 떠올랐다. 여러 연구원들과 학자들이 협업해 각 분야별 정책 제언을 하는 자료였다. 복지 개혁 부문에서는 복지 개혁의 재원 관리 및 조달의 책임을 주정부로 이양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한 “Solution 2018”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 요건 중 하나가 결혼 문제였다. 건전한 결혼이 장려되면 아동 빈곤이 정말 효과적으로 감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평범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으로 여겨질 수 있겠으나, 건전한 가정과 이를 위한 결혼은 정말 중요하다. 실증 연구를 보아도, 결혼을 통해 아동 빈곤율이 80%가 감소할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한 부모 가정의 아동은 양친이 모두 있는 경우에 비해 5배나 많이 빈곤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다.


과거 빈곤과의 전쟁(The War on Poverty; 린든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추진한 정책집합. 가난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민주당을 진보 정당, 복지 정당, 빈민 정당으로서 성격을 굳히게 하였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서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빈곤 정책의 목표는 빈곤 증상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치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지금 위스콘신 주가 그 목표를 제대로 행하고 있다. 다른 주들이 그 전철을 학습할 때가 아닐까?


본 내용은 https://www.heritage.org/welfare/commentary/wisconsin-and-welfare-work-works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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