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전쟁은 번영을 곤경에 빠뜨린다.

Carl Close / 2018-06-26 / 조회: 919

cfe_해외칼럼_18-111.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Carl Close, Trade Wars Put Prosperity in the Cross Hairs, 14 June, 2018

 


지난 주 G7 정상회의가 끝나갈 무렵, 무역 적자가 국가적 피해의 신호라고 여기는 무역 협정을 오랫동안 반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 밖의 말을 했다. 그는 모든 수입 관세와 수출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발언은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과 소련이 그들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제안한 것과 유사한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의미 있는 단기 목표보다는, 먼 현실의 염원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6월 1일자로 본격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알루미늄 철강 수입 관세 인상으로, 캐나다를 포함한 가까운 무역 파트너들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보복을 선언했다. 트럼프의 최근 레토릭과 별로도, 경제학자들이 경외한 것처럼 트럼프는 무역 보호주의의 어리석음이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일조했다.


적대적 관세 인상에 직면한 무역 파트너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포브스에 기고한 인디펜던트 연구소 연구원 아트 카덴은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한다. “미국 관세에 대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유럽연합의 올바른 대응은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기업이 관세를 추구하는 것을 덜 이롭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즉, 오타와, 멕시코 시티, 브뤼셀의 정책입안자들은 무역 규제를 위해 로비를 하는 특수 이해 관계자들의 비용을 올리거나 혜택을 줄이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미국 정책입안자들에게도 이 조언은 유효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은 양쪽 모두에게 손해이므로 무역 전쟁을 피해야 한다. “관세 보호 기업에게 돌아가는 1달러의 추가 수입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1달러이다”며 카덴은 결론 내렸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blog.independent.org/2018/06/14/trade-wars-put-prosperity-in-the-cross-hairs/#more-40111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380 미국의 노동자들이 그린 뉴딜 정책에 맞서다
Jon Miltimore / 2019-03-21
Jon Miltimore 2019-03-21
379 현대화폐이론(MMT)은 경제학이 아니다
Antony Davis, James R. Harrigan / 2019-03-20
Antony Davis, James R. Harrigan 2019-03-20
378 우체국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Ross Marchand / 2019-03-19
Ross Marchand 2019-03-19
377 정부 셧다운: 탈중앙화가 답이다
Ryan McMaken / 2019-03-18
Ryan McMaken 2019-03-18
376 왜 우리는 아직도 사회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가?
Steven Greenhut / 2019-03-15
Steven Greenhut 2019-03-15
375 백악관의 예산책정과 관련한 새로운 술수: 해외 전쟁예산에 불법이민 단속 예산 포함시키기
Eric Boehm / 2019-03-13
Eric Boehm 2019-03-13
374 최저임금의 인상은 회사들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게 만들 것이다
Ryan Bourne / 2019-03-06
Ryan Bourne 2019-03-06
373 뉴욕의 불법체류자들은 운전면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
Courtney Joyner / 2019-03-05
Courtney Joyner 2019-03-05
372 로스엔젤레스에서 시행하는 유급휴가 정책 ‘Feel good’은 그 비용을 생각하면 더 이상 ‘기분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Shirley Svorny / 2019-03-04
Shirley Svorny 2019-03-04
371 평등에 대한 비극적인 집착
Jacob G. Hornberger / 2019-02-28
Jacob G. Hornberger 2019-02-28
370 이제 존스 법에 의한 금수조치를 철회할 때이다
Colin Grabow / 2019-02-27
Colin Grabow 2019-02-27
369 캐나다인들이 연말에 알아야 할 사실
Niels Veldhuis / 2019-02-26
Niels Veldhuis 2019-02-26
368 정부 정책기조는 재분배보다 경제의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
Ryan Bourne / 2019-02-25
Ryan Bourne 2019-02-25
367 가난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복지에 의존하는 젊은이들이 문제다
Star Parker / 2019-02-22
Star Parker 2019-02-22
366 미국의 극단적 사회주의자들이 영국의 정책에 효시가 되도록 하자
Ryan Bourne / 2019-02-21
Ryan Bourne 201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