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 세제 개혁의 시점

Ben Eisen / 2018-05-28 / 조회: 509

cfe_해외칼럼_18-9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Ben Eisen, Time for Tax Reform in Ontario, April 24, 2018

 

 

지난 15년간 온타리오의 경제는 다른 주들에 비해 난항을 겪어 왔다. 온타리오의 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공공부문 정책이 기여한 바가 크다.


특히 개혁 대상의 유력한 후보로 주목 받고 있는 분야는 “세금”이다. 온타리오의 개인소득세(PIT) 제도는 온타리오의 경제 경쟁력을 저해하며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다. 높은 한계 비율로 온타리오의 개인소득세는 다양한 생산적 활동의 의욕을 꺾고, 고수익자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온타리오의 개인소득세가 북미의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더 악화된다. 온타리오의 개인소득세는 53.53%로 북미에서 두번째로 높은 한계 개인소득세를 자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온타리오 주의 경쟁력 없는 개인소득세 제도를 변화시키는 세제 개편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함과 동시에, 법인세(CIT)를 낮춰 온타리오를 투자와 기업의 장으로 만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는 온타리오 주의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북미 지역에 있어서 온타리오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경쟁력을 살펴본다. 특히, 온타리오의 개인소득세 제도는 북미 환경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며, 그나마 최근까지 미국에 비해 유리했던 법인세 혜택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걸 보여준다. 또한, 기존까지 7개의 소득구간에 대한 과세 방식을 일괄적으로 모든 소득구간에 8%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인세 또한 11.5%에서 8%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온타리오를 개인 및 기업 소득의 과세에 있어서 북미에서 가장 매력적인 세금 관할 지역으로 만들며 엄청난 경제적 이점을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업, 기업가 그리고 다른 숙련된 노동자들이 일하고, 투자하고, 기회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조성한다.


미국으로부터의 새로운 경쟁력 위협이 예상되는 가운데, 온타리오를 투자와 인적 자본에 있어서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정책 개혁이 지금 시점에서 특히 더 두드러지고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studies/time-for-tax-reform-in-ont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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