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총기 딜레마 해결책: 마약 및 총기 소지 합법화

José Niño / 2018-05-03 / 조회: 1,181

cfe_해외칼럼_18-77.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José Niño
Solving Colombia’s Drug Violence Dilemma: Legalize Drugs and Guns,
April 13, 2018

 

 

2018년 콜롬비아 대선이 바짝 다가오자 유력 대통령 후보인 ván Duque 및 Gustavo Petro는 막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중 한명은 콜롬비아무장혁명군(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관리와 관련 있으며 50년 이상 지속된 콜롬비아 무장 분장의 가해자에 의해서 220,000명의 사망자와 570만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켰다. 


퇴임 대통령인 Manuel Santos의 업적 중 일부는 주민 투표를 통하여 콜롬비아 국민이 결정한 FARC와 평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콜롬비아 국민이 아주 미세한 투표 득 차에 의한 평화를 최초로 거부하였고 일은 Santos 대통령의 의도 되로 진행되지 않았다.


기존 평화 협정의 실패 이후 Santos 정부와 FARC는 이전 평화 협정의 수정본에 서명하였고 콜롬비아 의회가 이후 이를 승인하였다. 수정된 협정은 FARC 의회 좌석 보증 및 전쟁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 등 주요 쟁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연스럽게 FARC에게 이 협정이 너무나 관대하다고 믿고 있는 Álvaro Uribe 전 대통령 및 Ivan Duque 현 대통령 후보 등 반대 인사로부터 이 같은 수정 협정은 상당한 비판을 이끌었다.  


대다수 비판주의자는 Santos의 행보가 FARC를 정치적으로 복권시켜 사회주의 실패의 대표격인 베네수엘라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언뜻 보기에 이 같은 비판은 FARC의 임부가 콜롬비아 정부를 전복시켜 콜롬비아 생산 수단을 쟁취하는 것을 고려하며 매우 강력한 타당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FARC가 특히나 소련이 붕괴한 지금 첫 째로 어떻게 자신들의 타당도를 고수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답은 마약 금지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있다.


금지: 콜롬비아 마약 문제의 근본 원인


마약 금지는 인위적으로 마약 가격에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암시장이 해당 마약의 유통과 생산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합리주의 경제학은 국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인지된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로 결심한 정치가를 고심하게 만든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은 마약 소비와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용과 생산은 유의미한 수치까지 떨어지지 않았다.
멕시코 같은 나라는 기관 부패와 마약 금지에 의한 부자연스럽게 높은 이득에 힘을 얻은 카르텔 폭력으로 국가가 엉망진창인 상태이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멕시코의 현재 어려운 상황은 메델린 카르텔의 전성기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콜롬비아와 너무나 흡사하다.


암거래 시장에서는 정글의 법칙과 투명성의 부족으로 하루하루 질서를 유지하지만 상품이 합법적 시장으로 유통되는 경우 소비자는 그들이 소비하는 상품에 대해 더 낳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거래 시장에서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비 사법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미국이 내란 및 카르텔 폭력을 길들이기 위해서 100억 달러를 지출한 콜롬비아 계획(Plan Colombia)과 같은 강력한 프로그램을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이트 크라임(Insight Crime)의 보고서는 콜롬비아 코카인 생산이 2017년에 최고치에 도달한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콜롬비아가 적은 양의 코카인과 마리화나 소유를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진전을 이루었지만 이 같은 비 범죄화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콜롬비아 딜레마의 해답 중 일부는 마약 합법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비판론자는 합법화가 대 혼란과 공공 보건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고 주장하지만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미국의 마약 합법화 경험으로 볼 때 대규모 조직 범죄 또는 현재 오피노이드 위기와 같은 집단 유행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적 참견의 불만이 발생하지는 몰라도 이 같은 합법화 추진은 콜롬비아를 절망으로 몰아 넣지는 않을 것이다.


총기 소지 권한 구축


또한 콜롬비아는 마약 합법화에서 멈춰서는 안된다. 콜롬비아 정책 입안자는 콜롬비아의 매우 엄격한 총기 통제 법안 완화를 고심해야 한다. 


1991년 콜롬비아 헌법이 무기 소지 권리를 명목상 인정하는 반면 콜롬비아 시민이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총기 소지를 위해서 상당한 관료주의적 절차를 뛰어 넘어야 한다.


민간인 18명 또는 그 이상 만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소구경 권총 및 샷건을 합법적으로 구매 및 소지하였다. 반면에 이들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습득할 수 있는 더 높은 구경 권총 및 반자동 소총 소지 및 사용을 금지 당했다. 추가로 총기 보유자는 무기 판매 독점권을 행사하고 무기 소지 허가권을 발행해 주는 군대에 해당 총기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콜롬비아는 민간인의 총기 소지 비율은 매우 낮은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2014년 연구에 의하면 콜롬비아에서 40만명의 총기 소유자가 50만 여개의 합법적인 총을 소유하고 있다.이들 40만 명의 총기 소지자 중 절반은 콜롬비아의 강력한 민간 보안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콜롬비아 인들의 경우 부유한 이들처럼 사치스러운 개인 보안을 누릴 수 없다.


콜롬비아 통기 통제 법안을 개혁하면 범죄와 반란에 대항하기 위한 보다 더 경제적으로 타당한 보안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콜롬비아 계획과 같은 상하 대책에 의존하는 것 대신에 콜롬비아는 아래로부터 대안을 고려하여 말도 안되게 높은 이익을 챙기고 있는 카르텔과 게릴라를 제거하고 시민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콜롬비아는 마약과 총기 소지를 합법화 함으로서 이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번역: 양지성
출처: https://mises.org/wire/solving-colombia%E2%80%99s-drug-violence-dilemma-legalize-drugs-and-g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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