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커버그 청문회, 정부는 페이스북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David Harsanyi / 2018-05-02 / 조회: 411

cfe_해외칼럼_18-76.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vid Harsanyi 
The Zuckerberg Hearings Prove Government Shouldn’t Regulate Facebook
April 13, 2018

 

 

2018년 러시아 공포의 절정에서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 페이스북 CEO가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한 정치인들 앞에 출석하며 자신을 변호하였다.


주커버그는 소셜 미디어 비지니스의 모델이 되었던 페이스북이 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자 정보 악용에 대해서 매우 경색된 상원의원에게 "저의 실수였고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수많은 패닉이 우리를 어처구니 없는 장소로 이끌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러시아 트롤이 페이스북에서 2016년 선거를 흔들어서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는 의식이 드러났으며 페이스북의 좌편향 현상이 너무나 부식되어 유틸리티처럼 페이스북을 규제해야 하며 소셜미디어의 보편적인 방식이 실제로 무섭지만 특정 플랫폼과 관련성이 없는 인간 본성의 우매한 측면이 들어났다. 


누군가 주커버그 청문회 동안 양당의 깃털 고르기를 무시하고 한 마디 할 수 있더라도 무지와 오만함으로 짜증 범벅이 될 것이다. 미국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기술 업계를 규제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노인 정치가들이 이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다. 분명한 교훈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여전히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보다 더 많은 테크노크라트(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술자)를 선출하는 것 보다 우리는 더욱더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정치가들이 대부분의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해야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같은 무지함이 상원의원이 눈길을 끄는 행위는 전혀 멈추게 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Sen. John Kennedy는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서비스가 무료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있다. 


Kennedy는 "귀하의 사용자 계약이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이는 다수의 계약 규정에 이미 종속되어 있는 완벽한 법률 문서를 의미하며 소셜 미디어 거물 사용자 중 극히 일부만 해당 문서를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는 계속해서 사용자 계약의 목적은 페이스북의 엉덩이를 다루어야 한다. 해당 계약은 사용자의 권리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다......나는 페이스북을 규제해야 한다고 투표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민간 단체가 법률을 준수하고 있지만 미국 상원의원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이것도 신의 의지이기 때문에 유모주의 지시 또는 비잔틴 규제로 이들을 처벌 할 것인가?


정말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임대를 추구하는 페이스북이 더 많은 규제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이유는 주 정부가 예를 들어 "공정성" 해체, 사용자 계약서 작성, 표현 규제 등 다수의 기업 문제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으나 주커버그의 경우 보다 저 중요한 것은 페이스북이 지불할 수 있는 규제 비용을 추가할 것이지만 건방진 경쟁 참여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규제"를 싫어하거나 이들 규제가 항상 소비자를 돕는다는 것은 오래된 신화적 환상이다. 의료 보험 "시장"의 과도한 규제가 독점을 만들고 선택의 폭을 떨어뜨렸다는 것을 지켜봤으며 은행 업계의 초강력 규제가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것 또한 지켜봤다.
구제적인 사항을 무시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유연한 정치인은 대기업을 자신들의 취향대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끝내는 이들의 정책 일정에 대기업이 따르도록 한다.  실제로 Sen. Lindsey Graham 의원은 주커버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 간섭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페이스북 서커스에 대한 더 큰 이데올로기적 문제는 미국 정치인이 특정 의견에 종속되거나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은 선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격에 일종의 공격을 행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상원의원도 자신들의 유권자에게 "당신, 페이스북이 스스로 이행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의견에 대해서 불만족한다면 어서 이곳을 떠나라. 아무도 당신이 페이스북 계정을 유지하고 개설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극소수만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지속적으로 "거짓 뉴스"에 빠질 경우 이것은 주 정부가 당신의 어리석음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당신의 문제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십억의 상호 작용을 통제 할 수 있다고 상원 의원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주커버그는 10년 이내에 페이스북이 "증오 발언" 및 "거짓 뉴스"가 게시되기 이전에 정교한 인공 지능 기술을 보유하여 이 같은 내용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물론 해당 권한을 가져야한다. 그러나 “증오 발언”의 포괄적인 정의에 익숙한 대다수 또는 “거짓 뉴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수십억 사용자의 발언 통제에 페이스북이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일이다.


Sen. Ben Sasse 상원의원은 주커버그에게 페이스북이 표현 규제 필요성에 동의할 지라도 “미국이 거대하고 강력한 플랫폼을 보유한 하나의 기업에게 통제되지 않는 것이 더 낳을지도 모른다.” 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은 정부가 페이스북이 일부 정실인사 규제로 자신의 위치에 몸을 숨기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마이페이스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번역: 양지성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18/04/13/the-zuckerberg-hearings-prove-government-shouldnt-regulate-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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