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치 개선이 꼭 경제 상황의 현실 개선을 뜻하는 건 아니다.

Frank Shostak / 2018-04-17 / 조회: 1,466

  cfe_해외칼럼_18-66.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Frank Shostak, Improving Expectations Won’t Improve the Reality of Economic Conditions,

April 5, 2018

 

 


예측(expectation)이 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고려해 볼 때, 많은 경제학자들은 긍정적 사고와 다수의 좋은 뉴스가 부정적인 예측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경제 활동의 감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견해에 로스바드(Rothbard)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29 년 참사 이후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 결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공황”을 단순하게 정의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미국은 더 이상 공황을 경험하지 않았다. 1937-38 년 극심한 경기침체가 발생했을 때, 경제학자들은 단순히 두려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새롭고 훨씬 부드러운 단어인 "경기 침체"를 생각해 냈다. 그 이후부터 특정 경기 침체를 겪어왔지만 대공황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곧 “경기 침체”라는 단어도 미국 대중의 섬세한 감정에 비해 강한 어조로 인식 됐다. 따라서 미국은 마지막 경기 침체를 1957-58년에 경험하게 되었다. 그 이후 우리는 “경기 하락” 또는 그보다 더 완곡한 표현으로 이를 표현하였다. 또한 기분 좋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은 의미론적으로 “공황” 또는 “침체”라는 단어 사용을 금지하였다. 경기가 가장 안 좋을 때 우리는 “경기 하락”을 사용한다. 이것이 “신 경제학”의 경이로움이다.”


로스바드의 주장은 강한 어조의 표현이 사람들의 자신감을 앗아갈 것이라는 두려움과, 따라서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의 자신감이 정착되면 안정적인 경제가 뒤따를 것이며 이내 정착될 것이다.


안정적인 예측이 미래 경제 환경의 안정을 의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와 중앙은행 정책이 "투명해야"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정부가 개인 세금 인상 계획을 제시한다고 가정해보자. 공론화된 이 계획이 개인 생활 수준 및 경제 불안정을 예방할 수 있는가?


설사 정치인들이 세금 인상이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대중을 설득시키더라도 그들의 세후 수입은 줄어든다는 결과는 바꿀 수 없다.


또한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극단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밝힌다고 가정해 보자. 이 정보의 단순 공개가 자본 소비와 경기 침체 주기의 발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경제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개인이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믿는다 해도 결국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흔히 "안정적인 예측"이라 불리는 것은 느슨한 통화 정책이나 세금 인상으로 야기된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 사실에 대한 의견은 사실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및 중앙은행 정책의 투명성 여부가 아니며 이 같은 정책이 개인의 행복을 해치는지의 여부이다.


자유 vs 비자유시장 경제에서의 예측


소비자 기대는 진공 상태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현실 세계에 대한 각자의 견해에 기초한 모든 개인 평가 과정의 일부분으로 나타난다.


자유롭고 방해 받지 않는 시장 경제에서는, 개인이 현실의 사실에 반하는 기대를 형성 할 때마다 새로운 평가와 다른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설정하게 된다. 자유경제시장은 장기간 동안 발생하는 잘못된 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부정확한 평가 결과로 자동차 생산에 너무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주택 생산에 투자 된 자본이 너무 적다고 가정해보자.


과도하게 생산된 자동차로 인해서 비용대비 낮은 가격으로 판매 될 우려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자동차 생산에 과도한 투자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주택 건설에 대한 과소 투자의 여파로 비용 대비 가격이 상승하게 되며 이윤은 증가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자동차 생산 자본이 회수되고 주택 건설 자본으로 흘러가게 되어 만약 투자가 한 곳에 너무 집중되면 반대급력이 가해지게 된다.


자유시장에서 현실은 사람들의 평가와 그들의 행동을 통해 신속하게 우위를 점유할 것이다.


그러나 왜곡된 시장 경제에서는 이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 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정부와 중앙은행은 현실에 대한 기대치를 장기간에 걸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중앙은행 중 어느 쪽도 이 같은 사실을 무기한 반대할 수 없다. 고전 경제학의 경우 중앙은행의 인위적인 금리 인하로, 단 시간 경제 상승 효과를 발생시키며 경기 침체 주기를 초래한다.


끝으로 우리는 자유롭고 방해 받지 않는 시장 경제에서, 개인의 기대는 진정한 시장 상황과 함께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improving-expectations-wont-improve-reality-economic-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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