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가 만들어내는 일자리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Mark J. Perry / 2018-04-16 / 조회: 645

cfe_해외칼럼_18-65.pdf

 

 

 

위의 미국 지도는 a) 2016년도 각 미국 카운티의 철강, 알루미늄 생산 분야 고용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b) 각 미국 카운티의 철강, 알루미늄 소비 산업 분야 고용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도들은 최근 뉴욕 타임스의 ‘어떻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역효과를 낼 수 있는가’라는 기사에 실렸다.


해당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자.


투펠로 지역은 도널드 트럼프의 손아귀에 떨어졌다. 이 미시시피 북동쪽의 블루칼라 거주지 – 엘비스 프레슬리와 미국 가족 협회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는 가구산업이 활발한 곳이었다. 하지만, 중국제 수입품들이 밀려오면서, 지역경제는 쪼그라들어버렸다. 밀레니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제 투펠로에는 더 적은 수의 일자리만 남았다. 중산층 가정은 인플레이션 이후, 대략 20퍼센트 정도 적게 벌게 되었다. 트럼프의 공약 중, 중국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쌓겠다는 말은 투펠로 사람들이 듣고싶어 하던 말이었다.


공화당원들은 미국 남부, 중서부 기독교 강세 지역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는 투펠로가 있는 리 카운티에서 힐러리에게 38 퍼센트 포인트의 차로 앞서 있었는데 – 사년 전, 미트 롬니와 오바마의 격차보다 4 퍼센트 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투펠로의 노동자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무역 장벽은 –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 – 그들 삶의 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브루킹스 재단의 제이콥 휘튼과 마크 무로의 연구에 따르면, 강철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투펠로의 모든 직업에 있어서, 200개 이상의 직업이 관세로 인한 금속 가격 상승에 의해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에 걸쳐 적용된다(지도를 보라). 백악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실은, 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관세가 오히려 이 제품들에 의존하는 산업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메르카투스 센터의 경제학자 베로니크 드 러기가 3월 초 뉴욕 타임스에서 지적한 대로(트럼프 관세는 미국 일자리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소비하는 업체들의 사업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이 고용하고 있는 650만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 사업에 고용된 17만명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2002년도 부시 대통령의 철강 관세 이후 일어났던 일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 철강 생산 사업에 종사하던 노동자 수 보다 많은 20만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관세로 인한 일자리 상실과 보호 중 어느 것을 보던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소비자 비용과 보호받는 노동자들의 혜택을 비교하던지, 보호무역주의의 공식은 항상 같은 결과에 도달한다: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손해를 보게 되며, 일자리 수의 감소를 겪게 된다.


(밑줄 친 부분이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the-simple-reason-why-steel-tariffs-will-destroy-more-jobs-than-they-create/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조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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