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체스코 교황의 자본주의 오류

David Gordon / 2018-04-12 / 조회: 1,401

cfe_해외칼럼_18-63.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vid Gordon, The Many Ways the Pope is Wrong About Capitalism
March 31, 2018

 

 

프란체스코 교황이 자유 시장을 반대하는 것은 비밀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자유 시장을 반대하는가? 또한 이러한 이유 중 하나라도 장점이 있는가? 이 같은 생각의 기원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과거 교황들의 생각과 프란체스코 교황의 생각이 얼마나 비슷한가? 이 같은 질문은 로버트 M. 피어시그 규수가 편집한 프란체스코 교황과 부양 사회 (Pope Francis and the Caring Society)에 대한 패널들의 질문이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자유 시장이 “소비지상주의”의 잘못된 이념을 부추긴다는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더 물질적인 상품을 원하지만 결국 이들은 행복에 도달할 수 없으며 허무주의에 빠진다. 피어시그 웨이크포레스트 대학교 경제학 교수 웨이플스는 회칙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은 부유층의 과도하고 자기 파괴적인 소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자유 시장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극도의 소비지상주의를 장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람들은 불필요한 구매 및 지출의 소용돌이에 쉽게 빨려들 수 있고……이 같은 패러다임은 사람들이 소비 주체로서 자유를 가지고 구매한다고 믿게 만든다. 자유 시장은 사람들의 공허함에 영합한다. 또한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할 때 이들의 탐욕 또한 증가하며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소비하고 싶다는 요구가 증가할 때마다 이 같은 마음의 빈자리 또한 증가한다. 현실 때문에 이 같은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진다.” (p. 10-11).


프란체스코 교황은 목표를 상실하였다. 자유 시장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유 시장은 이들 선호도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지정하지 않는다. 자유 시장 지지자는 완전하고 지속적인 일관성을 통해서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이 보다 더 물질적인 상품을 원할 경우 자유 시장은 이 같은 상품을 제공하지만 “소비지상주의”와 자본주의는 매우 다른 부분이다.


교황이 주장하는 소비지상주의는 인간의 선한 덕성을 타락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비난 받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에 사람들이 무관심해진다. 이 같은 주장에서 교황은 근본적인 원인을 배제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부상과 발전으로 전 세계 빈곤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로렌스 J. 맥퀼리언 및 하연 캐롤 팍이 “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여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창조되는 것이다.”고 주장한 것처럼 자본주의는 여태껏 전 세계가 보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부의 창조 역할을 수행하여 수십억 명을 빈곤하게 구제하였다. 따라서 교황의 시장에 반하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p. 95).


웨이플스는 이 같은 의견을 강화했다. “경제학자에 따르면……대다수의 사람들이 반 자본주의적 의견을 지지하지 않는다. 또한 브란코 밀라노비치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소득 분포가 세계적 기업의 기술 및 무역 확대를 위해서 시장에 사용되었으며 이 같은 지출이 빈곤 국가에 스며들었다는 입장을 구체화 하였다. 그가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전 세계가 더욱더 부유해지고 있다.”(p. 25).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만 자본가들에게 이것이 유익하다는 논증에 반박하지 못한다. 빈곤층에게 주는 혜택은 자본주의의 우수한 생산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끌고 있는 사업가는 보다 더 많은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에 반응한다.


이 같은 주장은 두 가지 견해에 취약하다. 우선 자기 이익이 자본가에게 동기를 부여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전혀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본가 동기의 순수성 보다 자기 삶이 얼마나 더 나아지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은가? (또한 자기 이익이 왜 항상 “악”하다고 간주하는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적합한 반증에 실패하고 있는 프란체스코 교황은 17세기 얀센파가 강조한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A. M. C. 워터맨이 “자유 시장 경제는……개인 이익과 사회 이익에 긍정적인 조화를 이끄는 강력한 장치라고 설명한 것처럼 17세기 얀센파는 이 같은 합의점을 제일 처음 확인하였으며 이들의 통찰력은 영국 고전 정치경제학파를 발전시켰다. 얀센파 이론은 아우구스티노스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자유 시장 경제와 같은 인간 사회 제도는 죄악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들은 반드시 불완전하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신의 섭리에 따라서 공공 이익에 대한 이기심을 수집함으로써 원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p. 148).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두 번째 주장은 이들의 중요 논점의 취약성에 대해서 반박한다. 자본가들이 전적으로 자기 이익에 의해서 반응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자유 시장 반대론자는 자선 활동을 무시한다. 실제로, 맥퀼리언 및 팍은 “자본과 이들의 중요 제도인 사유재산권과 경제 자유는 민간 자선 구호에 핵심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상호 연결성은 민간 자선 활동이 가난한 이들을 부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며 반면에 정부 재분배는 불충분하며, 비효과적이고 때로는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p 111).


프란체스코 교황은 또 다른 자유 시장 실패 근거를 통해서 자유 시장을 비난하는데, 이는 바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로버트 멀피의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 그는 기사에서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가 주석, 구리, 천연가스 등과 같은 자원 이용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가장 간단한 대답은 이들에게 자원 가격이 증가하고 일반 시장이 정상 운영될 때 정부의 초과이윤세(windfall profit tax)를 배제하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정교한 선물 시장을 운영하는 선진국 경제의 경우 이 같은 문제에 명석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p. 209). 


멀피는 교황 회칙에 관한 또 다른 특징인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에 반박한다. 생산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환경 재앙에 대항하는 “보험”으로 정의된다. 멀피는 “과도한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정당성은 경우에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보험이 될 수 있으며 대중은 이 같은 경우에 오도된다. 또한 귀하의 재산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말하면서 화재 보험을 판매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p. 218).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럴듯하게 주장하는 듯 하지만 자유 경제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며 경제학은 과학이며 경제 법칙을 무시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제스는 주관적이며 임의적인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검열관의 태도로 사회적 현상에 접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경제학 연구는 물리학자가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는 것처럼 인간 행위와 사회적 협력 법칙을 연구해야 한다.”고 날카롭게 관찰하였다. (인간 행위p. 2).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many-ways-pope-wrong-about-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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